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융자 3억→5억 확대 추진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융자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대출 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지원 대상도 중·소규모 조합에서 모든 정비사업 조합으로 넓히는 방안이다. 정부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 이주비 조달이 어려워진 가운데 이주 지연을 줄

[속보]경찰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 국토교통부 압수수색

'남산 3억 위증' 신한금융 신상훈·이백순, 징역형 집유 확정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재상고

'잠실 개표소 시위' 엿새째 송파경찰서장 사의 … "건강상 이유"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송파경찰서장이 면직을 신청했다.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상택 송파서장은 전날 지병 악화로 현장 지휘가 곤란해 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무관인 오 서장은 올해 하반

[속보] 법원,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검증키로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출범 … 본부장에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다.대검찰청은 9일 언론 공지를 내고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

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CCTV 등 증거보전 명령

법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이날 김 위원 등이 낸 투표함과 투표지, 투표

경찰, '국회 위증 혐의' 박대준 前 쿠팡 대표 재소환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 당시 위증 혐의로 고발된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경찰에 출석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9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월 첫 조사 이후 두 번째 경찰 소환이다.박 전 대표는

[속보] 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증거 보전 명령

경찰 "투표지 부족 사태, 엄중한 사안 … 불법행위 엄정히 조치"

경찰이 잠실 개표소 앞 집회가 닷새째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가 연이어 발생하자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경찰청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가 국민주권의 핵심인 참정권 훼손과 직결된 엄중한 사안"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이상민·김대기 등 4명 기소 … 첫번째 공소 제기

2차 종합 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들도 기소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

종합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청구 … '비상계엄 관여' 의혹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군 수뇌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

헌재, 채용 비리마저 결과적 '면죄부' … 법조계 "선관위 성역화에 날개 달아줘"

'선거 기간 휴가 급증', '자녀 특혜 채용' 등 중앙선관위원회(선관위)의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가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닷새째 거리로 나온 시민들 … "선관위 해체 수준의 조사와 쇄신이 필요"

"이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참정권을 앗아간 행위이기에, 현재 침묵하고 있는 단체들과 정치인들 역시 수십, 수백, 수천만의 시민과 함께 분개해야 한다."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시

경찰, 지역선관위 직원 출석 요구 … 투표용지 준비 상황 등 확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투표용지가 동났던 구(區) 단위 선관위 직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경찰은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