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성폭행 피해 주장 언론 인터뷰, 명예훼손 아냐" … 피해자 무죄 확정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언론 인터뷰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검찰의 불기소 처분

    2026-03-05 서은진 기자

  • N-포커스

    '사이코패스'로 밝혀진 '강북 모텔 약물살인 사건' 피의자 … 형량 영향은?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이른바 '모텔 약물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에 해당한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사이코패스는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현저히 떨

    2026-03-05 김동우 기자

  • 오세훈 "사기꾼은 놔두고 피해자 기소" … 명태균 게이트 재판 두고 특검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재판과 관련해 "사기 행각을 간파하고 관계를 끊은 것이 오히려 죄가 된 상황"이라며 특검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오 시장은 5일 서울시청에서 '서남권 대개조 2.0' 계획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전날 진행된

    2026-03-05 김승환 기자

  • 경찰, '강남역 여친 살해' 가해자 사체손괴 혐의 추가 송치 … 檢 보완수사 요구

    경찰이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이 확정된 가해자에게 사체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최모(27)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서

    2026-03-05 임찬웅 기자

  • 정교유착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김규환 전 의원 재소환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다시 소환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25일에 이은 두 번째 조사다.김 전 의원은 이날 출석에 앞서 기

    2026-03-05 서은진 기자

  • 송파한양1차, 29층 954가구로 탈바꿈 … 석촌역세권 재건축 '본궤도'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95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송파동 일대에서는 한양2차와 함께 정비사업이 추진되며 주택 공급 확대 흐름도 이어질 전망이다.서울시는 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

    2026-03-05 김승환 기자

  • '징역 23년' 한덕수 2심 오늘 시작 … '내란전담재판부'서 심리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 주재로 시작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2026-03-05 송학주 기자

  • 경찰, 오만·두바이에 신속대응팀 6명 파견 … 교민 귀국 지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수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지역에서 발이 묶인 우리 국민들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이 대응팀을 파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5일 언론공지를 통해 "외교부와의 합의를 통해 오는 6일 0시10분에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6

    2026-03-05 김동우 기자

  • 구룡마을 화재 현장 르포

    화마 후 47일, 폐허에 남은 사람들 … 해법 없는 이주 문제는 여전히 '도돌이표'

    "마을은 폐허가 됐는데 갈 곳이 없어 떠날 수가 없어요"최근 대형 화재로 마을이 쑥대밭이 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은 지난 1월 16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화재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었다.지난 4일 오전 방문한 마을은 흡사 난민

    2026-03-05 임찬웅 기자

  • [단독] 선거 금품수수 드러났는데도 '임원직 유지' … '매관매직' 비리에도 뒷짐 진 서울시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아 처벌받았거나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간부들이 사건이 드러난 지 반년이 넘도록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약 5만 명의 개인택시 기사가 가입한 시내 최대 개인택시 단체다.

    2026-03-05 김승환 기자

  • 尹 '체포방해' 첫 항소심서 "공수처가 무단 침입 … 당연히 퇴거 조치한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원심 형량을 두고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4일 오후 2시 중앙지법 311호에

    2026-03-04 이기명 기자

  • 'LG家 상속 분쟁' 세 모녀, 1심 패소에 항소장 제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항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 측인 김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서울서부지법

    2026-03-04 서은진 기자

  • 법원, '임신 36주 낙태' 살인죄 인정 … 병원장 징역 6년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모(81)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11억5016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같은 혐

    2026-03-04 서은진 기자

  • N-포커스

    회색지대 놓인 피의자 신상공개 … '강북 모텔 연쇄 살인' 두고 논란 촉발

    살인,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씨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공개 여부를 두고 다른 판단을 내리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피의자 신상공개의 근거가 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

    2026-03-04 배정현 기자

  • 조희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수용 … 차장 대행 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영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수용했다. 공석이 된 법원행정처장직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법관은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이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재판 업무로 복귀했다. 지난달 27일 사의를 표명한 지 5일

    2026-03-04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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