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자문위 "보완수사권 일부 유지해야" … 與 '폐지 당론'과 시각차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지 말고 제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전건송치 제도 복원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새로운 지휘·감독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9일 이근우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 2차 합동감식 … 잔해물 등 살펴본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현장에 대한 2차 합동감식에 들어갔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안전보건공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20여명을 동원해 사고가 발생한 56동 세척공정실에 대한 추가 합

'김병기 차남 취업 청탁 의혹' … 빗썸 관계자 뇌물공여 피의자 전환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관계자를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 사무실을 상대로 진행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빗썸 관계자를 뇌물공여 혐의 피

천호·성내지구 불법주차 부지, 인접 필지와 공동개발 추진

강동구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부 도로와 공공공지가 폐지되고 인접 필지와 공동개발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었지만 활용도가 낮고 불법 주차 공간으로 이용돼 온 부지를 정비해 이면도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다.서울시는 지난 8일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강

세운지구 재정비 다시 속도 … 충무로 인근도 용적률 1300%·높이 186m 완화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 논란으로 주목받았던 세운지구에서 또 다른 고밀 개발 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중구 충무로 일대 세운6-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무리 단계라더니 9개월째 송치 못한 '김병기 사건' … 여권 눈치 보는 경찰?

공천헌금 수수와 차남 취업 특혜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서울경찰청이 일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처분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서울청에 수사 보완을

조희대 대법원장, '투표지 부족 사태'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였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다.앞서 지난 3일 치러진 지방

잠실 개표소 시위서 여성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전날 오후 현행범 체포했다.A씨는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주변에서 한 여성의 신체

자동차세·교통 과태료 체납액만 누적 2316억 … 합동 단속 돌입

자동차세와 교통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이 진행된다.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와 서울 전역에서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톨게이트

"김병기 한꺼번에 송치" … 석연찮은 국수본의 설명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이 수사 진행이 빠른 일부 혐의에 대해 '1차 결론'을 냈지만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보완수사'를 하도록 지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서울청이 6·3 지방선거 이전 김 의원의 혐의 중 일부

[현장] 서울대 트루스포럼 "투표용지 부족은 국민주권 침해" … 재선거 촉구 시국선언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이 투표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국민주권에 대한 침해이다. 현장 검증이 제한되는 사전투표는 폐지하고, 투표소 당일 현장 수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나아가 전국적인 재선거를 통해 국민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8일 오후 6시 서

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 헌법학자 "명백한 위법, 국가배상 청구도 가능"

제9회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비판으로 번지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추가 송부와 일련번호 수기 작성이 "실무상 업무 관행"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내

특검,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尹에 징역 2년 구형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 비선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속보]특검,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징역 2년 구형

이화영 '술 파티 위증'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구성 완료 … 열흘간 심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사실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의 유무죄를 가르는 국민참여재판을 맡을 배심원단 구성이 완료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배심원 선정 절차를 진행해 배심원 7명과 예비배심원 5명 등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