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선관위 총체적 부실·무능이 참정권 침해 초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10일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이 어렵게 쟁취한 참정권이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으로 침해됐다"며 "이번 사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6월 항쟁 39주년, 국민참정권 침해 선관위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1987년 6·10 민주항쟁의 의미를 언급하며 이번 사태를 국민주권 훼손 문제로 규정했다.

정 장관은 "6·10 민주항쟁은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선 국민들의 참여와 희생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민주주의의 전환점"이라며 "국민주권의 승리이자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출발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선관위를 향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해체 수준의 근본적 개혁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지위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하고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국회의 국정조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최근 재선거 요구 집회 등에 참여한 청년층과 시민들을 두고 "국민참정권 침해에 분노한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시민들은 혐오와 망상이 아닌 사실과 이성, 평화와 질서를 선택하며 성숙한 주권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속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며 "법무부도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6·10 민주항쟁의 정신을 되새기며 국민주권과 인권,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