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난국' 선관위, 투표용지 상자도 증발 … "누군가가 버렸다" 논란 가속할 듯

법원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진상 규명에 착수했으나 증거보전 대상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핵심 증거품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진상 규명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연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법원 관계자들과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에서 약 27분 동안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해당 경로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다.

투표소 안으로 진입한 법원 관계자들은 어떤 증거물도 확보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갔다. 투표소는 경로당 본래 모습으로 돌아갔으며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도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전날 증거보전 대상으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 등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포장재 일체, 투표용지 부족 관련 선관위 직원 간 단체대화방 기록, 각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개를 일부 인용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증거보전 신청자 자격으로 동행했다. 김 최고위원은 6·3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김 최고위원은 "투표용지가 담긴 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는데 없었다"며 "선관위 입장에선 보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버렸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투표함이 아닌 투표용지를 담은 상자인 만큼,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게 선관위 측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법원과 논의 후 추가 증거보전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사실 조회 답변을 받고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증거 보전을 신청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검증의 핵심 증거는 선거 당일 현장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다. 상자 겉면에는 '인쇄매수 1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있었다. 잠실7동 제2투표소의 선거인수는 3856명으로 파악됐는데, 투표지가 선거인 수의 49.3% 분량만 준비된 셈이다.

이는 선관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린 '유권자 수의 50% 수준으로 인쇄' 방침에도 어긋난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6·3 지방선거 당일 준비된 투표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선거에 차질을 빚은 투표소 중 하나다. 해당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자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한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사실조회 결과를 확인한 뒤 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