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조사·불기소 처분 쟁점…특혜 논란 재점화검찰 지휘부 개입 여부 확인…조사 확대 전망수사보고서 수정 정황 추적…허위공문서 검토
-
- ▲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5일 오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시에 마련된 2차 종합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경기 과천=서성진 기자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이른바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다.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신뢰해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하지만 검찰이 김 여사를 청사 대신 대통령경호처 시설에서 비공개 출장 방식으로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특검은 이 과정에서 검찰의 조사 방식과 최종 불기소 처분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수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처분 전후 내용이 수정된 정황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연결해 확인하고 있다.이 전 지검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불기소 판단은 수사팀의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이며 보고서 수정 역시 언론 설명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을 반영한 보완 작업이었다는 입장이다.특검팀은 당시 검찰 지휘라인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고,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또 김 여사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전담수사팀 구성과 수사 상황 등을 문의한 정황과 관련해 '셀프 수사 무마'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특검팀은 이 전 지검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여사 등 관련자 조사 여부와 수사 범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