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서 '대리 투표'한 선거사무원, 구속 송치 … 남편은 불입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기간 중 남편 신분증을 사용해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서울 수서경찰서는 5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전직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60대 여성 박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

'내란혐의' 공판서 방첩사 장교 "이재명·한동훈·우원식 검거 집중하란 지시 받아"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 임무를 받은 국군 방첩사령부 체포조가 수갑과 포승줄 등을 활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5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목

선거 현수막 '철거 책임' 후보에 있지만 … 현실은 '지자체가' '세금'으로 철거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전국 곳곳에 방치된 선거 현수막의 처리 문제가 다시금 지자체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철거 책임은 후보자에게 명확히 부여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다수의 현수막이 제때 정리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인력과 예산을 동원해

제21대 대선 선거사범 2565명 단속 … 20대 대비 1182명 늘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인 지난 3일까지 선거사범 2565명(2295건)을 단속해 8명을 구속시켰다고 5일 밝혔다. 국수본은 21대 대선 선거일 공고 다음날인 지난 4월9일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2

[상보]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대법서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같은 당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

李 대통령 "몰랐다"는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前 부지사에 징역 7년8개월 확정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

[속보] '대북송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징역 7년8개월 확정

[속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확정

조희대 "대법관 증원, 국가 백년대계 걸린 문제 … 공론의 장 마련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의 '대법관 증원법' 추진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속보]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 희망"

'신통기획' 목2동 재개발 본궤도 … 22층 8개동 586가구 공급

서울 양천구 목2동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2022년 말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후 1년 6개월여 만에 정비계획이 확정되면서 총 586세대 규모의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서울시는 4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목2동 232번지

서울시, 강남·송파 재건축 단지 1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가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단지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다.서울시는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와 송파구 내 재건축 추진 아

이재명 대통령 경찰 전담경호대 철수 … 경호처로 인계

경찰이 4일 밤부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종료했다고 5일 밝혔다. 대선 기간 이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맡은 경찰 전담경호대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당선 이후에도 경호 업무를 유지해왔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선 기간부터 운영됐던 이재명 대통

허웅의 고소는 '혐의 없음' … 전 연인 측, 보복협박 맞고소 방침

프로농구선수 허웅이 전 연인의 법률대리인을 무고 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허웅 측이 노종언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각각 증거 불

서울시, '직접시공 50% 의무' 완전 폐지 … 입찰 문턱 낮춘다

서울시가 건설공사에서 50% 직접시공 의무를 사실상 완전히 없앴다. 그간 종합건설사가 공사의 절반 이상을 반드시 직접 시공해야 했던 규제를 폐지하고 후속 조치로 공사계약 특수조건까지 정비를 완료한 것이다.서울시는 2일 건설공사 계약 시 필수로 첨부되는 '서울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