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방화범' 구속 상태로 송치 … 사이코패스 검사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원 씨를 오늘 오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국무회의 CCTV' 분석한 경찰, 조규홍 복지부·김영호 통일부 장관 소환 조사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지난달 30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9일 "조 장관과 김 장관에 대해 5월 30일 한차례 조사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尹 전 대통령, 경찰 1차 소환 불응 … 12일 2차 출석 요구받아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지난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오는 12일 윤 전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를 한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

'이웃사랑' 실천한 경찰대 교육생들 … 반찬 나눔 봉사활동·헌혈 참여

경찰대학은 교육생들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활동과 헌혈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대학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아산시지구협의회와의 협력으로 진행됐다. 총 40명의 경찰대학 교육생들이 참여했다.경

'LG그룹 상속분쟁' 고발전 일단락 … 경찰 '무혐의' 결론

"금고를 열고 유언장을 가져갔다"며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유산을 두고 지난해 9월 제기된 가족 간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헌법 84조' 명분 연기 … "고법 판사가 헌법재판관 역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고등법원 재판부가 오는 18일 예정된 첫 공판 기일을 연기했다.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인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재판을 고법 판사가 논란이 분분한 '헌법 84조'

광진·관악 등 서울 5대 언덕길에 엘리베이터 들어선다

서울시가 고지대 주민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에 돌입한다. 시는 지형 특성상 이동이 불편한 고지대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이동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시는 최근 선정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중곡동, 강서구 화곡

못 받은 통행료·세금이 2600억 … 서울시, 10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

서울시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에 대해 단속에 돌입한다 시는 오는 10일 서울 진입 톨게이트 및 시내 전역에서 자치구·서울경찰청·한국도로공사와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고정 단속은 불특

[속보] 서울고법, 李대통령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 "추후 지정"

저명 법조인들 "헌법재판관만큼은 '보은' 전락 안돼 … 사법부 코드 인사는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위협"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국정 전반에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의 인선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속도'의 한편에선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보기 좋지 않은 모습들도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사법 영역에

尹, 대선 후 첫 재판 출석 … 여전히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6·3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재판에 출석하는 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6차 공판을 진

서울시, 과적 차량 집중 단속 … 최대 300만원 과태료

서울시가 과적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오는 10일 오전과 11일 오후, 서울경찰청·서울시설공단 등과 함께 주요 도로와 교량에서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과적 차량은 도로 손상과 대형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단속 대상은 총중량 4

18일 시작, 재판중지법 통과되면 '올스톱' … "헌재 제동땐 대선 다시 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면서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계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기 위해 기민하게 움직이지만 법조계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8일 정치권과

李 동문 변호사의 직격 "불소추특권, 당선 후 재판만 해당 … 헌법교과서에도 '소추=기소'"

"형사상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헌법 교과서와 헌법 주석서에 전부 소추는 기소와 동일한 것이라고 나와 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 받던 '5개 재판'에 대해 민

'공동정범' 혐의 李, 유죄땐 '유엔 제재'로 美 입국 불가 … "'억지기소'면 재판 출석, 죄 털어내야"

대법원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 선고한 원심을 5일 확정했다.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첫 대법원 판단이다. 현재까지 사건과 관련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