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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의 경고
11년 헌법연구관 출신 "이재명, 대통령 되면 '한국판 푸틴' 될 것" 직격 까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제2의 푸틴'이 될 것이란 법조계 우려가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이 대표가 과거 "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해야 한다"고 발언했던 점
2025-04-03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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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망치는 '제왕적' 입법·사법부②
"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이재명 발언 새록새록 … 野, 헌재마저 장악 시도, 삼권분립 짓밟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잡기 직전, 더불어민주당은 '황당 입법'을 추진했다.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면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 것이다. '좌파 사법 카르텔'의 핵심
2025-04-03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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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을호비상' 발령 … 탄핵 선고 앞두고 도심 통제 강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경찰이 서울 전역에 비상근무 2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하며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경찰은 이어지는 일정에 맞춰 4일에는 전국 단위 '갑호비상'도 발령할 계획이다.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로 을호비상을 시행하고 기동대, 형사
2025-04-03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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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 하루 앞 헌재 앞 르포
마지막까지 헌재 앞 밤샘 '우파 시민들' … "IMF 때 금모으기처럼 내 작은 몸부림이 나라 구할 것 믿어"
"날씨도 아직 나라가 봄이 아니란 걸 아는지 70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봄이 더디게 오는 해는 처음입니다. 이 추위에 혼자였으면 절대 못 나왔겠지만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괜찮더라구요."3일 새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 속에서도 노인부터
2025-04-03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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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단속 … 번호판 떼고 강제견인도
서울시는 오는 4일(금),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고지된다. 1회 체납하면 영치 예고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5회 이상 체납했거나 지
2025-04-03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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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2심 첫 공판서 또 위법수집증거 주장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검찰이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해 위법이라는 이유에서다
2025-04-02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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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 특별인터뷰
중대·숙대 전 로스쿨 교수 "尹 선고, '5:3 기각' 유력 … 계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지켰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더이상 판단 기관이 아니라 정치 기관이 돼버렸다. 헌법재판관들이 정치하고 있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우리 사법부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중앙대·숙명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
2025-04-02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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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재 주변 150ｍ '진공구역' … 통제 반경 확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헌법재판소 주변 일대에 대한 통제 조치를 완료했다. 지난 1일 선고일이 발표된 이후 약 25시간 만의 조치다.서울경찰청 등은 이날 오후 2시를 기점으로 기존 100ｍ였던 통제 반경을 150ｍ로 확대하고 주요 지점에 차벽 등의
2025-04-02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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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D-2 … 경찰, '진압 모드' 돌입
경찰이 오는 4일로 예고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전국 경찰관서에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체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경찰력 전면 동원을 준비 중이다. 서울 도심에는 기동대 1만4000명이 배치되며, 헌법재판소 일대는 일반인 접근이 전면 차단되
2025-04-02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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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간 단식 투쟁 종료
윤경숙 천만의병단장 "헌재, 공정·상식·정의 바로 서는 현명한 판단하라"
윤경숙 나라살리기 천만의병단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주변을 '진공화'하기 위한 경찰의 요구에 단식·노숙 투쟁을 마무리하며 헌법재판관들에게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윤 단장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04-02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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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단독] '싱크홀 방지법' 제정하고도 … "용역보고서 '지하수 흐름' 부실 작성"
30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목숨을 앗아간 강동구 싱크홀 사고가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앞서 2014년 발생한 석촌 지하차도 대형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2016년 '싱크홀 방지법'이 제정됐음에도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하안전평가의 일부
2025-04-02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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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탄핵 선고 대비 안전인력 2400명 투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시가 안전인력을 하루 최대 2400여 명 투입한다. 다수의 환자 발생에 대비해 주요 인파 밀집 지역에는 현장진료소도 설치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탄핵집회 안전대책회의를 열고 자치구·소방·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안전사고
2025-04-02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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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앞, 정경진 기자 헌재 새벽 현장 르포
헌재 앞 밤샘 시민 "반국가 세력에 나라 뺏길 수 없어 … 손주에게 정상 국가 물려주고 싶다"
2일 새벽 5시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 서울 안국역 5번 출구 인근과 헌법재판소 앞, 재동초등학교 주변에는 은박담요를 둘러쓴 시민들이 몸을 웅크린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경찰 차 벽이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는 그곳에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깔린 스티로폼 매트가 유일
2025-04-02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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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일 D-2' 경찰청장 직무대행 "폭력엔 단호 대응 … 경찰 역량 총동원"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2일 밝혔다.이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와 화상회의를 주
2025-04-02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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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치안관계장관회의 개최 … 경찰 "선고일 0시 갑호 비상 발령"
오는 4일로 지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따라 정부가 2일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선고일 당일의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경찰은 선고 전날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당일 자정부터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을 전면 투입할 방침이다.한
2025-04-02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