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尹 3차 출석요구 불응 … 내란 특검과 '체포영장' 협의중"

'먹튀 도박사이트'로 40억 사기 … 경찰, 총책 등 19명 검거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수백 명의 피해자에게 현금 환급을 미루다 사이트를 폐쇄하는 이른바 '먹튀' 수법으로 약 40억 원을 가로챈 사기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총책을 포함한 19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10명은 구속됐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등 조직, 사기

'라임 술접대 참석' 前 검사, 파기환송심 벌금형 … "향응액 100만원 초과"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들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나의엽씨와 검사 출신 이모 변호

'불법촬영' 황의조 측, 항소심서 감형 요청 … "피해 적고 국가대표로 헌신"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가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는 19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

"방 빼달라" 요구에 격분 … 관리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체포

방을 빼달라 요구하는 고시원 관리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3시 30분께 동대문구의 한 고시원에서 관리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고시원 관리인이

김건희 여사 입원 하루 만에 … '마약 허위 신고·치킨 배달'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직후 마약을 투약했다는 허위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9일 서울경찰청은 김 여사의 서울아산병원 입원 직후인 지난 17일 오후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경찰 관계자는 "(

론스타 판정문 일부 공개 소송 항소심서 각하 … "법무부 비공개 정당"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원문 일부를 공개하라며 제기된 소송이 항소심에서 각하됐다. 정부가 비공개한 정보가 외교 기밀 및 사인(私人)의 비밀 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서울고법 행정3

'난입사태 5개월' 서부지법 … "복구 완료" 선언, 통합관제센터 개소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월 발생했던 법원 난입 사태의 피해 복구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당시 훼손됐던 서예 작품을 대신한 새 작품의 제막식도 함께 진행됐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에서 "법

조은석, 3대 특검 중 첫 수사 개시 … 김용현 전 장관 구속만기 앞두고 전격 기소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가운데 가장 먼저 수사에 돌입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첫 공소 대상자로 지목했다. 조 특검은 구속기간 만기로 조만간 석방될 예정이던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속보] 내란 특검, 검사 42명 첫 구성 완료 … 공소 유지 검사 모두 포함

조은석 특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기소에 김 측 "불법 기소"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김 전 장관 측이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조 특검은 현재 수사 준

수도권 지하철 요금 28일부터 150원 인상 … 기본요금 1550원으로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는 28일 첫차부터 150원 오른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을 현행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경기·코레일 등 동일 요금체계를 쓰는 수도권 전철들도 같은 날 동시 인상에 나선

서부지법 난입 '녹색점퍼남',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서부지법 난입 사건' 관련자 가운데 이른바 '녹색점퍼남'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공용물건손상미수, 공무집행방해 등 4개 혐의를 받는 전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대통령 경고에도 살포 재개 … 이어지는 대북전단 논란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경고에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이어지며 접경지역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를 근거로 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항공안전법 등 현행

김건희 특검팀, 변협에 특별수사관 모집공고문 게제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오는 25일까지 특별수사관 모집을 요청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변협에 특별수사관 모집공고문 게재 요청 공문을 보냈다. 특별수사관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