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규제 풀어야 경제 산다" … 서울시, 365일 규제혁신 체제 가동

서울시가 올해 시정 핵심 과제로 제시한 규제철폐 기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단발성 폐지에서 벗어나 365일 상시 규제혁신 체제를 가동한다. 앞서 운영한 '규제철폐 100일'에서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정비해왔다면 앞으로는 시민과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22일 오전 9시 30분 추가 소환"

대선 기간 고교 앞에 '카톡 검열' 현수막 … 경찰, 보수단체 압수수색

경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 기간 고등학교 인근에 정치적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보수성향 교육단체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건학문&

[속보] 특검 "법원, 김건희 구속기간 이달 31일까지 연장"

헬멧 안 쓰고 과속에 브레이크없는 픽시 자전거까지 ... '안전불감증' 여전

폭염이 한풀 꺾이면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 의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보행자가 많은 서울 한강공원 등에서 헬멧 등 안전장비 없이 자전거도로를 빠르게 주행하거나 브레이크가 '픽시 자전거'를 거리에서 타는 모습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도로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준비절차 종료 … '尹파면 결정문' 증거 채택

헌법재판소가 12·3 내란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준비 단계를 마치고 정식 재판에 돌입한다.조 청장 탄핵심판 변론준비 절차를 주관하는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19일 오후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의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기초적 쟁점과 사

특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기소 … "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혐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위증죄 등을 적용했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5시 16분 이상민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속보] 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기소

특검 "헌재 판단은 증거 부족 … 한덕수 전 총리 계엄 가담 재검토"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당시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을 뿐"이라며 재검토 의지를 밝혔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9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전

오세훈 "모아주택, 속도전으로 간다" … 분담금 7000만원↓·사업기간 2년 단축

서울의 낡은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19일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구당 주민 분담금을 평균 7천만원 줄이고 공급 물량을 11만 7000호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발표 무대는 20년간 무허가 건물이 방치돼 온 서대

해병 특검, 20일 조태열 전 외교장관 포렌식 … 임성근 조서공개엔 "수사 방해"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런 의혹'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를 "심각한 수사 방해

[속보]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전성배씨 구속영장 청구

임성근 398번 진술 거부 … 특검 "부적절한 태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 특검 조사에서 무려 398차례 '진술 거부'를 외쳤다. 언론 앞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신속한 처분을 요구했지만, 정작 조사실에서는 입을 굳게 다물어 특검이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

검찰, 김건희 '경력 조작 의혹' 불기소 … "공소시효 지나"

김건희 여사가 대학교 교원에 임용되는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에 불기소 처분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 이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

주민 숙원 풀린다 … 서울 노후주거지 5곳, 3433가구 대단지 탈바꿈

서울 시내 노후 저층주거지 5곳이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총 3433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로 탈바꿈한다.서울시는 18일 진행된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5건을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심의를 통과한 사업지는 ▲강서구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