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 압색압수물 분석 후 소환조사 예정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경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 기간 고등학교 인근에 정치적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보수성향 교육단체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 김모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대표는 대선 기간인 지난 6월 서울 소재 고등학교 200여곳 정문에 "카톡 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그 시작은 첫 투표에서. 고3의 선택이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건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120일 전부터 정당 등을 제외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경찰은 '카톡 검열'이라는 문구가 특정 정당이 다른 정당을 비판하는 데 쓰였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문구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폰과 PC 등에 대한 포렌식과 분석을 마친 뒤 김 대표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