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정치에 예속시킨 與 … "李 방탄 위해 국민을 소송 지옥 몰아"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편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대법관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가능케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판검사가 고의로 법령을 잘못 해석·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하고 이를 수사·재판에 활용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왜곡죄' 신설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대법관 증원을 두고 "대법관을 한꺼번에 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을 노골적으로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소원 도입은 "대법원의 최종심 기능을 헌재에 넘겨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려는 카드"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왜곡죄를 두고는 '정치 형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범여권 주도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법안 공포 2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늘린다는 내용이다. 

재판소원제라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근길에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국민에 엄청난 피해 간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판검사의 법리 오남용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왜곡죄'를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들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개악이자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바꾸는 법안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는 헌법상 명시적 원칙"이라며 "죄를 범해 유죄 확정판결이 예상되는 대통령을 구하겠다고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들을 소송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증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법관이 26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재임 중 후임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신속 재판', '공정 재판' 등을 명분으로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선 단순 증원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원합의체 운영 방안 없이 대법관 수만 늘릴 경우 오히려 재판 지연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대로 대법관이 급격히 증원되면 전원합의체 회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재판 지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해당 입법안을 추진한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있고, 이를 위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은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에 대한 '보복 입법'"이라며 "특정 정파 성향의 판사들로 대법원을 구성하고, 인사 연쇄로 중간·하위 법원의 요직까지도 특정 이념 서클로 채우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도 "그동안 하급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여전히 하급심 판사 인력이 부족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보다 먼저 1심·2심 법관을 충실히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그간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4심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로 사법권을 법원에 맡긴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국민들의 권리 구제보다는 '희망고문'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제도 역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압박이란 해석이 나온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소원 제도는) 권력분립 관점에서 볼 때 사법권이 헌법재판소로 단일화되는 것은 위험하다"며 "우리 사법 시스템상 대법원과 헌재가 서로 균형을 맞춘 현재 상태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갑자기 민주당이 4심제를 추진하는 배경이 의심스럽다"면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공격하는 동시에, 나머지 재판들도 시간을 끌어 면소판결을 노리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우려했다.

법왜곡죄 신설 역시 법조계에선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변협은 "법왜곡죄의 위헌 논란이 지속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관련 재판의 장기 지연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에서 처리한 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법과 함께 앞서 법사위에서 통과했던 법왜곡죄를 한꺼번에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