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헌법존중TF "계엄 관여 180여 명 식별 … 수사 의뢰·징계 조치"

국방부 헌법존중정부혁신TF는 12·3 비상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인원 180여 명을 대상으로 법적·행정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헌법존중정부혁신TF'와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우리 군에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6개월 간 120여 명을 투입해 24개 부대·기관에 소속된 장성 및 영관급 장교 등 860여 명을 조사한 결과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후 계엄사에서 '2신속대응사단' 등 추가 가용부대를 확인한 점, 정보사령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위해 사전 모의한 점,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방첩사령부와 국방부조사본부가 체포조를 운영하고 구금시설을 확인한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관련자 문답 및 기록 확인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고, 비상계엄의 준비, 실행 등에 직·간접적 관여 여부를 확인했다. 또 의사결정권 보유 여부, 계급(직급), 행위 시점 및 역할 등을 고려해 수사 의뢰, 징계 요구, 경고·주의 등의 양정을 판단했다.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식별된 180여 명은 일부 중복자들을 포함해 각각 수사 의뢰·수사 중 114명, 징계 요구 48명, 경고 및 주의 75명이다.

국방부는 기존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된 인원과 기소된 인원 등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까지 35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단행했고 직무배제 등 인사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내란특검에서 이첩한 인원을 수사해 당시 소속 기준 2기갑여단장 구삼회 준장, 국방부 혁신기획관 방정환 준장, 3공수여단장 김종수 준장 등 장성 3명과 방첩사와 수방사 등 소속 대령 5명까지 총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재명 정부에서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으로 임명된 주성운 육군 대장도 비상계엄 연루 의혹이 있다며 이날부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헌법존중TF는 이날로 해체된다. 국방부는 기밀정보를 다루는 방첩사와 정보사 등에 대해서는 박정훈 국방부조사본부장(준장)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고강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헌법존중TF에서 많은 인원을 조사했지만 강제력 없는 조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며 "정보사엔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다. 일부 확인한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더 깊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차종합특검과의 역할 분담과 관련해 "내란, 외환 부분에 대해 1차적인 부분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담당하고, 2차 수사 내지는 기소 부분은 특검이 담당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2차특검과는 조만간 대면해서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