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헌법 84조' 명분 연기 … "고법 판사가 헌법재판관 역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고등법원 재판부가 오는 18일 예정된 첫 공판 기일을 연기했다.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인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재판을 고법 판사가 논란이 분분한 '헌법 84조'

광진·관악 등 서울 5대 언덕길에 엘리베이터 들어선다

서울시가 고지대 주민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에 돌입한다. 시는 지형 특성상 이동이 불편한 고지대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이동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시는 최근 선정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중곡동, 강서구 화곡

못 받은 통행료·세금이 2600억 … 서울시, 10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

서울시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에 대해 단속에 돌입한다 시는 오는 10일 서울 진입 톨게이트 및 시내 전역에서 자치구·서울경찰청·한국도로공사와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고정 단속은 불특

[속보] 서울고법, 李대통령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 "추후 지정"

저명 법조인들 "헌법재판관만큼은 '보은' 전락 안돼 … 사법부 코드 인사는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위협"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국정 전반에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의 인선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속도'의 한편에선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보기 좋지 않은 모습들도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사법 영역에

尹, 대선 후 첫 재판 출석 … 여전히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6·3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재판에 출석하는 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6차 공판을 진

서울시, 과적 차량 집중 단속 … 최대 300만원 과태료

서울시가 과적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오는 10일 오전과 11일 오후, 서울경찰청·서울시설공단 등과 함께 주요 도로와 교량에서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과적 차량은 도로 손상과 대형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단속 대상은 총중량 4

18일 시작, 재판중지법 통과되면 '올스톱' … "헌재 제동땐 대선 다시 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면서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계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기 위해 기민하게 움직이지만 법조계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8일 정치권과

李 동문 변호사의 직격 "불소추특권, 당선 후 재판만 해당 … 헌법교과서에도 '소추=기소'"

"형사상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헌법 교과서와 헌법 주석서에 전부 소추는 기소와 동일한 것이라고 나와 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 받던 '5개 재판'에 대해 민

'공동정범' 혐의 李, 유죄땐 '유엔 제재'로 美 입국 불가 … "'억지기소'면 재판 출석, 죄 털어내야"

대법원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 선고한 원심을 5일 확정했다.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첫 대법원 판단이다. 현재까지 사건과 관련해 재

사전투표서 '대리 투표'한 선거사무원, 구속 송치 … 남편은 불입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기간 중 남편 신분증을 사용해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서울 수서경찰서는 5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전직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60대 여성 박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

'내란혐의' 공판서 방첩사 장교 "이재명·한동훈·우원식 검거 집중하란 지시 받아"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 임무를 받은 국군 방첩사령부 체포조가 수갑과 포승줄 등을 활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5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목

선거 현수막 '철거 책임' 후보에 있지만 … 현실은 '지자체가' '세금'으로 철거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전국 곳곳에 방치된 선거 현수막의 처리 문제가 다시금 지자체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철거 책임은 후보자에게 명확히 부여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다수의 현수막이 제때 정리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인력과 예산을 동원해

제21대 대선 선거사범 2565명 단속 … 20대 대비 1182명 늘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인 지난 3일까지 선거사범 2565명(2295건)을 단속해 8명을 구속시켰다고 5일 밝혔다. 국수본은 21대 대선 선거일 공고 다음날인 지난 4월9일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2

[상보]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대법서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같은 당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