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8' 투표용지 찢거나 찍으면 형사처벌 … 단톡방 공유도 유죄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가 사흘 뒤인 29일부터 시작된다. 투표 독려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인증샷' 문화도 고개를 들고 있지만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기표소 내 촬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

경찰, 'SKT 유심 유출 사태' 국제 공조수사 진행

경찰이 SK텔레콤(SKT)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해킹의 주체를 밝히기 위해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26일 "해킹 주체를 밝히기 위해 IP를 추적하고 있다"며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가 필요해

이재명 11건·이준석 1건 … 경찰, '후보자 신변 위협' 12건 수사

경찰 제21대 대선과 관련 후보자 신변을 위협하는 글 12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후보자에 대한 위협글은 이날 기준 총 12건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전국법관대표회의, 대선 앞두고 결론 못 내려 … "선거 영향 우려"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과 관련한 논란을 다루기 위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렸으나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임시

마약 투약 자진 신고한 30대男 구속 … 잡고 보니 '중간책' 들통

마약 투약 사실을 112에 자진 신고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마약을 산속에 묻는 중간책 역할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지난 24일 긴급 체포 후

[속보] 법관대표회의, '이재명 파기환송' 표결 없이 대선 후 회의 속행

'비화폰 사용자 정보' 원격 삭제 정황 … 경찰 "증거인멸 수사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관계자들을 수사 중인 경찰이 비화폰 서버를 분석하는 과정에 비화폰 사용자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

경찰 "한덕수·이상민 소환해 조사 중 … 국무회의 관련 진술, CCTV와 달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출석해 조사

서울시, 부동산금융실태조사 시범 추진 … 주거·금융 통합 분석

서울시가 주택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의 주거 여건과 금융부담을 함께 분석하는 부동산금융실태조사 시범 구축에 나선다. 기존 주거실태조사를 보완해 주거·소득·금융 구조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취지다.시는 오는 30일 오후 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서울시, 3.4조 투입해 초고령사회 대응 … 주택 2.3만호·일자리 33만개 마련

서울시가 7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주거·돌봄·일자리·여가를 아우르는 대규모 대응 계획을 내놨다. 시는 2030년까지 총 3조4000억원을 투입해 중산층 고령 인구를 위한 시니어 주택 2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실버·데이케어센터 275곳과 공공·민간

오세훈 시장, 25일 명태균 의혹 검찰 출석해 조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과 관련해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시 이종현 민생특보는 26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 시장이 명태균 사건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전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진실화해위, 2만건 중 90% 진실규명 … "남은 사건 조사, 피해 보상 입법 시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 3년간 전체 신청 사건 중 약 90%를 처리한 가운데 조사가 중지된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와 피해자 배·보상을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26일 서울 중구에서 '2기

尹, '내란 혐의' 5차 공판 출석 … 이번에도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5차 공판에 출석했다. 세 번째로 포토라인에 선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

[속보] 전국법관회의 임시 회의 시작 … 88명 참석해 정족수 충족

경찰청, '허위 콘텐츠 진위 판별 시스템' 개발 착수 … 韓-獨, 과학치안 첫 공동 연구

경찰청은 26일 오전 10시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여부 판별 시스템 개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과 최귀원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 소장, 정수환 숭실대 교수, 우사이먼성일 성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