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특검, '임성근 불송치' 김철문 前 경북경찰청장 7일 소환 조사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7일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청장은 2023년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조사한 뒤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인물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6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7일 오후 2시 김 전 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경북경찰청은 2024년 7월 8일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며 "반면 여단장과 대대장 등 6명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상병 사건에 대한 경북경찰청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특검 수사 대상"이라며 "당시 수사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한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으나, 국방부 검찰단에 이를 다시 반환했다.

이후 국방부는 같은 해 8월 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채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재이첩했다. 경북청은 약 1년간의 수사 끝에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청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2024년 2월 경북경찰청장으로 취임해 수사 결과 발표까지 지휘했다.

그는 2024년 7월 국회에 출석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오로지 증거와 진술,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며 "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임 전 사단장의 명령이 채상병의 죽음으로 연결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임 전 사단장의 지시 내용은 기존 수색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의 전임자였던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도 지난달 26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임 전 사단장 역시 김 전 청장과 같은 날 특검에 출석한다. 그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는 별도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2일에 이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구속 상태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김 전 장관 측 요청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날(5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으며, 조사는 특검팀이 동부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진행할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신분으로, 2023년 7월 31일 열린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보고 내용, 윤 전 대통령의 반응, 이후 후속 조치 등에 대해 캐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