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檢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사퇴 "개혁 논의, 감정 앞서" … 민주 강경파 겨냥李 대통령도 "집권 세력 맘대로 다 못해" 쓴소리당정 간 힘겨루기 … 강경파 향배 촉각
  •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뉴시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문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서 당정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교수는 "개혁 논의가 감정적 접근이 앞서고 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는데, 더불어민주당 일부 강경파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정부안에 반발하는 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해 경고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당정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교수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면서 사퇴 이유로 두 가지를 밝혔다.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위촉 전부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 송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이력이 중립적 입장에서 법안을 준비하는 추진단에 부담이 된다는 점이었다.

    두 번째는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박 교수는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두 번째 이유를 놓고 박 교수가 민주당 강경파를 직격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간 민주당 추미애·김용민 의원 등은 개인 SNS(소셜미디어)나 방송, 라디오 등의 채널을 통해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한 반대 여론전 펼쳤다. 특히 이들은 강력하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는데, 박 교수는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맞섰다.   

    현재 정부는 예외적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며 보완수사권 유지에 힘을 실었고, 이 대통령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추진단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관련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6월 이후 입법 예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아울러 강경파 의원들은 당정이 합의한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마저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당정 간 긴장감을 증폭시켰다. 이들은 검찰총장 명칭 존치, 검사의 직무권한 부여 방식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입법권은 당에 있다"며 사실상 강경파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밝힌 메시지는 의미심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X에 "집권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다"면서 통합과 타협을 강조했다. 특정 사안을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민주당 강경파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쏟아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여권 관계자는 "계속 강성으로 가는 추미애·김용민 의원에게 타협하라고 말한 것으로 읽혔다"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도 지원 사격을 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내 뜻과 다르다 하여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을 비롯해 정 장관까지 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쏟아내자 여권 지지층도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추미애와 김용민의 저의가 너무 의심스럽다" "밖에 전쟁 났는데 검찰개혁만 물어뜯는 수준"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강경파는 쉽게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킨다"면서 재차 정부안의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부 여권 지지자들도 "정부의 당무 개입"을 거론하며 강경파이 개혁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단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강경파가 거기에 쫓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강경파가 계속 반대를 하면 정청래는 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