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조기 추경 해야 할 상황" … 구윤철 "국채 발행 없이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에 따른)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를 지원하면 양극화를 완화할 수도 있지 않느냐"면서 "유류세를 내리는 것과 서민을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차등적으로 하는 것을 섞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추경 규모와 관련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 예상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도 늘고 있다"며 "적정 규모로 국채 발행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