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대검·법무부·여가부, '스토킹 살인' 등 관계성 범죄 대응책 논의

경찰청과 대검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과 최근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 살인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진행됐다.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여성안전기획과와 대검찰청 형사3과, 법무부 형사법제과·전자감독과,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에서 스토킹 범죄를 담당하는 각 과장들이 참석했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총 5회에 걸쳐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해왔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참여하면서 규모가 확대됐다. 

각 부처는 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와 관련 최근 주요사례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격리 등 일련 조치가 신속하게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법률적인 것부터 실무적인 내용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했다"며 "피해자 보호라는 공통의 업무에 있어 부처가 다르다고 단절감이 있으면 안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박우현 형사국장 직무대리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은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다 신속하고 촘촘해야 하기에 기관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피해자가 신고하는 즉시 국가가 지켜주고 가해자를 격리시켜 준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다 긴밀하게 협업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