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이콧에 반쪽 본회의 … 與, '쿠팡방지법' 등 민생법안 63건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쿠팡방지법'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 63건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반발해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쿠팡방지법'을 비롯한 민생법안과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 감사 요구서 등 총 66건의 비쟁점 법안을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민생법안 80여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의 본회의 보이콧으로 실제 상정·처리된 안건은 66건에 그쳤다.

이날 처리된 민생법안에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필수의료법을 비롯해 패륜적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고령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 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이 강행 처리된 데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법 체계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대신 국회 로텐더홀에 집결해 "민주당은 4심제·대법관 증원 철회하라"며 "이재명 정권 방탄 법안 강행 처리 규탄한다"고 외쳤다.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겠다고 헌정 질서와 법치를 뒤집고 있다"며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등은 '이재명 무죄 만들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는 며칠 전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과 2월 12일 본회의 개회, 여야 합의로 선정한 법안 처리에 합의했고 전날에도 82건의 처리 안건을 합의했다"며 "그 합의가 국민의힘의 파행으로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어렵게 60여 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지만 합의한 82건을 모두 처리하지 못했다"며 "인구감소지역 아동수당 확대법,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국민의힘 보이콧으로 멈춰 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는 약속과 여야 대표 오찬 일정까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민생과 경제 회복 앞에서 조건 없이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민생을 볼모로 국회 의사 진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무도한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사위 운영 문제를 이유로 이날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도 불참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첫 회의도 30분 만에 정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처리된 안건은 양 교섭단체가 합의해 작성한 목록"이라며 "명절을 앞두고 국민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기회였지만 한쪽의 불참으로 파행에 이른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