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대법관 증원·재판소원 … 한 그림 된 '이재명 방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이 출범했다. 여기에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법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되면서 야당에서는 '사법 마비'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 소식을 전했다. 

이 모임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8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집권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이 됐다. '공취모'는 오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식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취모는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국가원수의 국정 수행을 옥죄는 비정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에서는 협박과 압박에 따른 허위 진술과 증거 조작이 밝혀졌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는 진술 세미나 사실이 법무부 특별 점검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 달리 대장동 사건 1심 판결문에는 이 대통령의 이름이 390여 차례 등장한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본류 격인 이 재판은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윗선으로 지목된 별도 재판과 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월 1심 선고에서 '대장동 5인방'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징역 8년, 정민용 변호사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의 검찰 항소를 두고 논란도 불거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항소 결정을 두고 "신중하라"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검찰은 입장을 바꿔 항소를 포기했다. 

판결문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등을 '수뇌부'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 판결 범위를 넘지 않고 수뇌부가 있다는 점으로 여지를 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대북 송금 사건에서 민주당은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과 연어 파티를 하고 회유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의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