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규탄대회 열고 '4심제·대법관 증원' 비판 … "반헌법 쿠데타"

국민의힘은 12일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에 반발해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이렇게 헌법을 마구 짓밟고 유린할 권한이 민주당에 있다고 할 수 있겠나. 명백하게 반헌법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4심제'라고 비판하는 재판소원법에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도 이의가 있으면 헌법 소원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헌법상 최고 법원은 대법원"이라며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군림하고,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사법권 갖고 재판을 다루는건 명백하게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5개 재판이 중단된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포석이라는 취지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전과 4범 이재명 대통령이 전과 5범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반헌법적 쿠데타를 하고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헌법을 짓밟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더불어 입법 쿠데타 세력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주도의 법안 통과 과정을 '날치기'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엊그제 이 대통령이 '왜 입법 속도가 늦냐'고 짜증내자 군사 작전하듯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소위 1시간, 전체회의 2시간 만에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한마디로 이 대통령에게 무적 치트키를 쥐어준 셈"이라고 외쳤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국회를 향해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이재명 무죄 만들기 3법, 국민 피눈물 3법"이라며 "대법원을 최고 법원이 아니라 여당 코드 법원으로 만드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옛날에는 탱크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렸다면 지금은 법안으로 사법을 무너뜨리고 있다. 범죄자 대통령 1명 때문에 온나라가 아수라판"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규탄대회에 앞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설날을 앞두고 민생을 버리고 반헌법적인 입법 쿠데타를 선택한 민주당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태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오늘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