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판결' 강한 역풍
저명 변호사들 '이재명 맞춤 항소심 추태' 일제 비판 … "대법, 파기자판해야" 봇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파기자판(破棄自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2025-03-27 황지희 기자
-
검찰,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하루 만에 상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하루 만에 상고했다.27일 서울고법은 이날 공지에서 "오후 5시 19분 이 대표 사건 상고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이 사건
2025-03-27 이기명 기자
-
싱크홀 사고 현장 르포
"싱크홀 지뢰밭에 사는 것 같다" 명일동 주민들, 트라우마 호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싱크홀 지뢰밭'에 사는 심정입니다"싱크홀 사고 발생 나흘째인 27일 오후 1시께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교 사거리. 그날의 '악몽'을 기억하는 인근의 한 꽃집 주인이 불안감을 토로하며 한 말이다.사고 현장에서 불과 300m 거리에 위치한 이곳에
2025-03-27 정혜영 기자
-
"제지 없어 들어갔을 뿐" … 서부지법 난입 30대 남성, '다중 위력' 혐의 부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소식에 반발해 법원에 진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이모씨가 재판에서 "단체 또는 다수의 위력에 의한 침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27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의
2025-03-27 김상진 기자
-
검찰, 고(故) 김하늘양 살해 교사 명재완 구속기소 … 특가법 적용
검찰이 교내에서 흉기로 8살 고(故)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을 구속 기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명재완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명재완은 지난 2월10일 재
2025-03-27 이기명 기자
-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 특별인터뷰
중대·숙대 전 로스쿨 교수 직격 "이재명 항소심, 무죄 결론 뒤 논거 찾아 … 이재명용 방탄판결"
"기존 판례랑 배치되는 야당 대표만을 위한 판결이었다. 어떤 국회의원이든 상관없이 이재명이 아닌 사람이 이 사건 피고인이었으면 유죄 판결됐을 사안이다."중앙대·숙명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27일
2025-03-27 이기명 기자
-
검찰, '미동의 나체공개' JMS 고발다큐 제작 PD 불기소 처분 … "정당방위"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폭력 범죄 등을 고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여성의 나체를 삽입해 배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성현 PD에 대해 검찰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불기소 처분했다.27일 법조계에 따
2025-03-27 김상진 기자
-
검찰, 신풍제약·삼성증권 압수수색 … 창업주 2세 '임상 실패' 알고 주식 매각
검찰이 신풍제약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대표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의 임상 실패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와 서울
2025-03-27 이기명 기자
-
법원,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증인신문' 비공개 전환 … 기밀 유출 우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에서 국가정보사령부(정보사)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7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
2025-03-27 황지희 기자
-
국민변호인단, 필리버스터 24일째 … "警, 통진당 세력 불법 집회 방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 중심의 자발적 국민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단장 석동현 변호사)이 27일 오전 9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24일 차 일정을 시작했다.이날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은 오전 7시 탄핵 반대 헌재 여리고 침묵기도 행진
2025-03-27 조문정 기자
-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판결' 강한 역풍
변호사 모임 "대법원, '이재명 맞춤형 항소심 추태' 안 바꾸면 추잡한 '거짓말 천국' 될 것"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결과 비판에 나섰다. 한변은 27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요설로 법리를 창시해 억지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비판한다'란 제목의 성명문에서 "대법원이 법원의 이
2025-03-27 황지희 기자
-
경찰, 행진 일부 허용 … 전농 트랙터 1대, 서울 도심서 350m 행진
경찰이 26일 오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를 이용한 서울 도심 행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전농 트랙터 1대는 오후 10시 10~30분 사이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인근에서 경복궁역 방향으로 약 350m를 행진하며 이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2025-03-26 김상진 기자
-
檢, '입시 비리 혐의' 조국 딸 조민에 집행유예 구형 … 내달 선고
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26일 오후 4시 3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
2025-03-26 이기명 기자
-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 '최악 사법테러'
좌파 판사들 증거 명확한데 이재명에 '작정 면죄부' … "대법, 두달내 '파기자판'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리스크의 족쇄를 벗어던진 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 걸림돌이 사라진 셈이다.다만 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여러 혐의 중 가장 간단하면서도 다소 경미한 처벌이
2025-03-26 송학주 기자
-
'강제 개방' 아닌 '진입' … 검찰, 서부지법 난입 공소장 변경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소식에 반발해 시민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한 사건을 두고 법원에서 검찰과 변호인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피고인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고 검찰은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
2025-03-26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