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기소, 검찰 공소권 남용 아니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이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속보] 이재명, 잠시 뒤 선고 공판 시작 … 보안 강화로 시작 지연

[속보] 이재명, 잠시 뒤 선거법 항소심 선고 … 법정 착석

[속보] 이재명 법원 도착 … 곧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끝나고 하시죠"라고 답했다.서울고

진실화해위 "6·25전쟁 이후 미아 → 고아로 해외입양, 인권침해"

6·25전쟁 이후 해외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신원 바꿔치기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판단이 나왔다.진실화해위는 26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제102차 위원회에서 김모씨 등 56명의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에

"피해자인 법원에서 재판 어려워" … '서부지법 난입' 30대 남성, 관할 이전 신청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소식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가 첫 재판에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피해자인 서부지법이 직접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경우 공정성에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

유동규 "이재명은 절대 정치하면 안 된다" … 구속 촉구 집회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주된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촉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 촉구 집회'를

광화문 몰래 진입한 전농 트랙터 … 자하문로 통제에 시민·상인 '분통'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동원한 트랙터 1대가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 진입했다. 경찰이 트랙터 견인 조치에 나서자 전농 측이 이에 반발하며 집회를 벌였고 경복궁 옆 자하문로 통행이 통제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경찰은 지난

경찰청, '모바일 공무원증' 4월부터 전국 확대 운영

경찰청이 오는 4월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정보를 디지털화해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한 것으로 실물 카드에 비해 높은 보안성 및 관리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경찰청은 지난 1월6일부터 31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울

국민변호인단, 헌재 앞 필리버스터 23일째 … 전지영, 단식 중단·철야농성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 중심의 자발적 국민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단장 석동현 변호사)이 26일 오전 9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23일 차를 시작했다.이날 기자회견은 오전 8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다음세대 부흥을 위

前 대한법조인협회장 "국회·공수처 줄탄핵에 尹 선고 지연, 기각 가능성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25일 뉴데일리와 단독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윤 대통령에

警, 동선 충돌 이유로 전농 '편법 집회'만 허용 … 우파 시민들 "자의적 판단" 반발

25일 밤 서울 서초구 남태령 일대가 탄핵 찬반 집회로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이날 우파 성향의 유튜버들이 주축이 된 탄핵 반대 단체가 집회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탄핵 찬성 단체의 동선과 겹친다는 이유로 경찰이 통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집회에 참가하고자 모인 우파 시민

정계선 입증 '좌파 사법 카르텔' … 민주당 '극좌 중 극좌' 마은혁 목맨 이유 드러났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평가다.이번 결과는 단순히 한 총리 개인에 대한 판결을 넘어 옳고 그름에 대한 재판관들의 소신이 고스란히 반영된

천년고찰 고운사, 의성산불에 전소 … "인근 고속도로 전면 차단"

경북 의성군의 천년고찰인 고운사 전각이 모두 불에 탔다.25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의성군 단촌면 등운산 자락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가 전소했다. 고운사 전각은 물론 지난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가운루와 연수

"남태령을 지켜라" 트랙터 앞에 선 사람들 … 전농 시위에 맞불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일대에 집결하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시민들이 대거 맞불 집회에 나섰다.오후 3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주도의 집회에 이어 안정권 벨라도 대표가 신고한 집회가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