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몰랐다"는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前 부지사에 징역 7년8개월 확정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

[속보] '대북송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징역 7년8개월 확정

[속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확정

조희대 "대법관 증원, 국가 백년대계 걸린 문제 … 공론의 장 마련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의 '대법관 증원법' 추진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속보]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 희망"

'신통기획' 목2동 재개발 본궤도 … 22층 8개동 586가구 공급

서울 양천구 목2동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2022년 말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후 1년 6개월여 만에 정비계획이 확정되면서 총 586세대 규모의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서울시는 4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목2동 232번지

서울시, 강남·송파 재건축 단지 1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가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단지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다.서울시는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와 송파구 내 재건축 추진 아

이재명 대통령 경찰 전담경호대 철수 … 경호처로 인계

경찰이 4일 밤부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종료했다고 5일 밝혔다. 대선 기간 이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맡은 경찰 전담경호대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당선 이후에도 경호 업무를 유지해왔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선 기간부터 운영됐던 이재명 대통

허웅의 고소는 '혐의 없음' … 전 연인 측, 보복협박 맞고소 방침

프로농구선수 허웅이 전 연인의 법률대리인을 무고 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허웅 측이 노종언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각각 증거 불

서울시, '직접시공 50% 의무' 완전 폐지 … 입찰 문턱 낮춘다

서울시가 건설공사에서 50% 직접시공 의무를 사실상 완전히 없앴다. 그간 종합건설사가 공사의 절반 이상을 반드시 직접 시공해야 했던 규제를 폐지하고 후속 조치로 공사계약 특수조건까지 정비를 완료한 것이다.서울시는 2일 건설공사 계약 시 필수로 첨부되는 '서울특

경찰, '리박스쿨' 강제수사 착수 … 출국금지·압수수색

경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마친 직후 온라인 여론 조작 의혹이 제기된 보수 교육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해당 단체 사무

李 취임 첫날 대법관 증원법 강행 … 벼랑 몰리는 '사법부 독립'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조계는 당혹감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선 전 무더기로 발의된 사법부 개혁 법안들이 취임과 동시에 본격적인 처리 단계에 돌입하면서 사법부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재명·오세훈, 방식 달라도 '속도 내는 공급' 방점 … 정비사업 기대감 물씬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서울시내 정비사업을 둘러싼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방점을 찍은 서울시와 공공 개입을 병행하면서도 공급 확대를 강조한 이재명 정부가 정책 기조에서 일정 부분 맞물리면서 양측이 보완적으로 공조할 수 있다는 기

투표방해·폭행 등 '21대 대선 투표' 관련 112신고 886건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3일부터 개표가 마무리된 4일 새벽까지 전국에서 총 886건의 경찰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3일 오전 6시부터 4일 오전 5시까지 전국에서 총 886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유형

'순직 해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검찰 소환조사 … "빠른 결론 원해"

2023년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검찰에 출석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대구지검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국민들의 여러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