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폭파 협박·허위신고' … 경찰, 형사처벌·민사 청구 병행 검토

경찰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잇따르고 있는 폭파 협박 게시글과 112 허위신고 등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일 거짓신고 행위 등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과 관련 사안들을 분석해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폭파 협박 등 허위 게시글과 112 거짓신고 등이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손실이 야기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력 낭비로 인한 민생치안 공백 등이 우려되는 현 상황을 심각 역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법, 제도적 미비점을 살펴본 뒤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거짓신고 행위 등으로 인한 해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동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찰은 이를 위한 대국민 홍보 등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는 지난 5일 오후 ‘오후 3시에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경찰특공대가 투입되고 이용객과 직원 수백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 수색 결과 위협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글을 작성한 인물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으로 경찰은 전날 자택에서 해당 학생을 긴급 체포했다.

같은 날에는 유튜브 영상에 유사한 협박성 댓글을 남긴 2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내일 오후 5시에 신세계 폭파한다’는 댓글을 달았으며 경남 하동군에서 검거된 뒤 조사 과정에서 “장난삼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