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조국·최강욱·윤미향 사면은 국민 정서에 반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정부의 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추진과 관련해 정치인을 배제하고 서민 중심으로 사면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하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자녀 입시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조국 자녀 비리에 가담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 등 일부 야당 정치인을 사면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면은 형 선고나 집행이 국민 정서와 현저히 불일치할 때 이를 조정하는 제도이지만, 정치권력에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당시 당대표)의 사면 추진을 ‘국민 정서에 반한다’며 강하게 반대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위는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치인을 배제하고 생계형 형사범, 중소기업인, 운전업 종사자, 운전면허 벌점자 등 서민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이러한 상식적 기준을 무시한 채 일부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강행한다면 광복절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 인사 논란과 최근 정치권 사건들을 거론하며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보좌진 갑질, 차명재산 의혹 등으로 인한 사퇴가 잇따르고, 차명주식 거래 의혹, 중대재해 재발, 민생·치안 불안, 폭우 피해, 대외 경제·안보 부담 등으로 국민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은 국민 분노를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민위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이번 광복절 사면에서 정치인은 재고해야 한다"며 "서민 중심의 사면만이 대통합의 길이자 국민 분노를 막는 길"이라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