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선관위, 국민투표법 안내 공문 … 개헌 스크럼에 동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중앙당에 '국민투표법 운용 기준 안내'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을 압박하는 개헌 스크럼에 동참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3일 중앙선관위는 국민의힘 중앙당으로 국민투표법 운용 기준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는 "붙임으로 국민투표 운동과 관련된 세부적인 선거운동 방법을 설명하고 구체적 사례 예시까지 나열했다"며 "아무 이유 없이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보통 중앙선관위에서는 전국 단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와 같은 공문으로 선거운동 방법을 공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에 묻는다"며 "국민투표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실시될 예정이냐.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가 각 당에 공문을 보낸 이유는 단 하나 밖에 짐작되지 않는다. 바로 개헌"이라며 "중앙선관위는 개헌안이 야당의 저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해 국민투표를 치르게 될 것이라 예상해서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인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야당이 반대하는 지방선거-개헌 연계에 동조하는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공정한 6.3 지방선거 관리 의지에 의구심을 남기기에 충분하다"며 "중앙선관위는 야당을 압박하는 개헌 스크럼에 동참하지 말고 이번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여야 6당 의원 187명은 지난 3일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4·19 혁명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아울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계엄 선포 48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승인이 부결되면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국회가 계엄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