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3고, 성공의 비용" 발언 논란 … 野 "실패 덮으려는 잔인한 교언영색"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 배당제'에 이어 이번에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는 성공 비용'이라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야권은 "국민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를 '도약의 신호'로 포장하는 충격적인 발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 김 실장의 '3고는 성공 비용' 발언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 현실 인식 체계가 얼마나 국민 삶과 동떨어져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최악의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오늘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며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인 셈으로, 혼란은 이 마찰음을 위기 신호로 오독할 때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국민은 내 집 한 채 없이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고 세금 부담과 생활물가 폭등에 신음하고 있다"며 "여기에 하반기 금리 상승 압력까지 현실화하면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년 전 대비 약 50% 감소했으며 월세 비중은 47.8%까지 증가했다"며 "생활물가 역시 4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하며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 고통이 이처럼 커지고 있는데도 이를 두고 '도약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경제 정책 실패의 일그러진 얼굴을 분칠로 가리려는 궤변"이라고 질타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도대체 누구의 성공이며 누구를 짓밟고 선 도약인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서민들은 등골이 휘어 매일매일 피 말리는 '생존 전쟁'을 치르는데 청와대는 근본적인 경제 문제에 대한 반성은 없이 한가하게 외환 수요가 환율을 밀어 올린 '성공의 역설'을 논한다"며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지독한 조롱이자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경제 위기 경고등을 '도약의 신호'로 포장하는 잔인한 교언영색"이라며 "참으로 충격적인 발상"이라고 개탄했다.

전 대표는 "이번 김 실장의 발언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긴축재정의 포퓰리즘'이라는 초경제학적 형용모순의 궤변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현실은 외면한 채 말의 포장으로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를 인식하고도 아무런 대책 없이 국민에게 '참고 견디라'고 말하는 정부라면 그것은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며 "국민 삶과 생활을 장작처럼 던져 넣고 있는 것과 무언이 다른가"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진화에서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현재 상황이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취약 계층 금융 지원 확대, 주요 품목 수급·물가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안정 조치, 부동산·외환시장의 안정적 관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