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지방선거 앞둔 이재명 시선, 민생 아닌 스타벅스·일베에 박혀"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4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매일 바라보며 성찰하고 꾸짖어야 할 상대는 거울 속의 본인"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스타벅스 행사 논란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 발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폐쇄 검토 등을 잇달아 언급한 것을 두고 국정 현안보다 사적 분노와 진영 이슈에 매몰돼 있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자의 그릇은 사사로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래 여당은 지방선거에 강하다"며 "행정권과 예산권으로 지역 숙원사업을 약속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역대급 초과세수가 쌓일 것이라면 정상적인 여당은 그 재원으로 지역 SOC와 주택, 교통의 숙제를 풀어내며 선거판을 압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둔 이 대통령의 관심이 민생·지역 현안이 아니라 논란성 이슈에 쏠려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이 대통령의 시선은 스타벅스 매장, 네타냐후 체포영장, 일베 사이트 폐쇄에 박혀 있다"며 "군왕이 국정이 아니라 사적인 앙갚음에 집착하면 조롱거리가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이 일베 폐쇄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급기야 오늘은 일베 폐쇄까지 꺼내 들었다"며 "성남시장 시절 '걸리면 끝장'이라며 휘두르던 사적 응징의 어법이 이제 국가 최고 권력의 손에 다시 들려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은 일베 사이트 폐쇄 따위가 아니다"라며 "죄지은 사람은 누구든 법정에 서는 정의, 청년이 대출 한 번 받아 작은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 집 앞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 마셔도 정치색으로 재단당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도, 끝내 가로막고 있는 사람도 결국 같은 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민생·법치 과제를 외면한 채 특정 기업과 온라인 커뮤니티, 해외 정상 관련 발언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온라인상 혐오·조롱 표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처럼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