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최저임금이 가장 큰 제약" … 외국인 가사도우미 한계 지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돌봄 인력 수급 정책과 관련해 한국의 획일적 최저임금 체계가 제도 안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가능해 융통성 있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며 "결국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제도가 외국인 인력 제도 설계의 큰 현실적 제약"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요양, 간병, 양육 도우미 등 돌봄 영역은 시간이 갈수록 인력 부족이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외국 인력 도입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이런 문제 의식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도입했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 일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것이 정책 폐기의 근거가 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은 외국인 인력 도입 정책과 관련한 자신의 인식 변화도 설명했다. 

"초기에는 시민들이 저렴하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외국 인력을 낮은 비용에 들여오는 모델을 벤치마킹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범사업을 거치며 "우리나라의 법적 기준, 인권 상황,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그러한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일본처럼 최저임금을 지급하되 이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좋은 이웃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이 더 지속가능한 해법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 전국 일률 적용되는 최저임금 체계는 제도 설계에 있어 가장 현실적인 제약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인력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우려에 대해선 "일각에서는 본능적인 거부감도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런 시각으로는 미래 사회가 직면할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