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증인선서 재차 거부 … "민주당, 법사위 국감 참여해선 안돼"

이른바 '삼청동 안가 모임' 의혹을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처장은 지난 24일에도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이 전 처장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법정 출석 … 12월 정식 재판 시작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구속된 지 한 달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7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비서

[속보] 3차 조사 이진숙 "경찰,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 싶어"

한덕수 재판부, 특검 공소장 변경 허가 … '내란중요임무종사' 추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4차 공판을 열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서 변경

경찰, '입시·채용 비리 의혹' 국립전통예술고 압수수색

경찰이 입시와 교직원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금천구 국립전통예술고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11시 50분부터 서울 금천구 소재 국립전통예술고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경찰은 이 학교 입학 실기시험에서 사전에 합

경찰 "이진숙 체포영장, 적법성 의심받고 있는 상황 아냐"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과 집행에 대해 '적법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검찰 내부 상설특검 반발 … "쓰러져가는 집 기둥뿌리까지 뽑진 말라"

법무부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 넘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반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24일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강북구 흉기 사건 피해자 1명 사망 … 경찰 "구속영장 신청"

지난 26일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1명이 사망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피해자 2명 중 여성 1명이 숨졌고, 남성도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26일 오후 2시께 식당 주인 부부 2명에게 흉기를

경찰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강압수사 의혹 종로서에서 수사"

경찰이 민중기 특별검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과 양평군청 공무원 강압수사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박성주 국수본부장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민중기 특검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지난 19일

국수본 "올해 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 513건 접수 … 162건 안전 확인 안 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지난 23일 기준으로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 등 신고 513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중 162건에 대해 아직 대상자의 안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황교안 단체 '부방대' 경찰 압수수색 … 황 "정치적 표적수사" 반발

경찰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이끄는 단체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관계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황 전 총리는 "정치적 표적수사이자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해병 특검,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김대기 전 비서실장 참고인 소환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7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속보] 내란특검, 황교안 전 총리 압수수색 영장 집행 ... '내란 선전선동 혐의'

조기 사교육에 3조원 쏟는 한국 … "오히려 발달 저해·교육격차 심화"

조기 사교육 열풍이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고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24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사교육비 경감 대책 토론회 "국내 유아 사교육비가 연간 3조원을 넘어섰고 전체 사교육비는 32조원을 웃돈다"

10대 노린 초고금리 사채 기승 … SNS 통한 '대리입금' 피해 속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리입금'이 확산하면서 고금리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대리입금은 청소년의 게임 아이템·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결제해주고 원금의 20~30% 수준의 수고비와 시간당 최대 1만원의 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