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처럼 움직인 '로맨스 스캠' … 캄보디아 조직 간부 한국인 2명 실형

캄보디아 현지에서 연애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담한 한국인 2명이 국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수법은 철저히 위계화된 기업형 운영 체계를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2일 사기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

배우 조병규, 학폭 글 작성자에 낸 40억 소송 패소 … 고법에 항소

학교폭력 의혹을 둘러싸고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던 배우 조병규가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조씨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의혹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대장동 개발비리' 김만배 등 민간업자 1심, 전원 징역형·법정구속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에서 민간업자 등 피고인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년 10월 첫 기소 이후 약 4년 만의 1심 결론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속보] '대장동 개발비리' 1심서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 … 법정구속

[속보] 법원, '대장동 개발 비리' 김만배 428억·유동규 5억 원 추징

李 대통령 '공공주도 신속공급' 외쳤지만 … 서울 민주당 의원들은 공공개발 '발목'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공급 해법으로 '공공주도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내세운 가운데, 정작 현장에선 민주당 의원 주도로 공공재개발 예산이 잇따라 삭감되며 정책 기조와의 엇박자가 벌어지고 있다.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9월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

[속보] 법원 "김만배 등 대장동 민간업자 업무상배임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 "비화폰 기록 삭제 안 됐다" … 특검 증거 제시에 반박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3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

강화도서 대북전단 살포한 9명 검찰 송치 … 경찰, '선교 목적' 판단

지난 6월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이들이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이 선교 목적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판단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항공안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목사인 40대 남

경찰, 김문수 전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김 전 후보는

법인카드 포인트로 취약계층 지원 … 서울시, 1800만원 물품 기부

서울시가 법인카드 사용으로 쌓인 포인트를 활용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물품 1800만 원어치를 기부했다. 서울시는 30일 시청에서 기부물품 전달식을 열고 SPC 선물충전카드와 도서·생활용품 등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물품은

한강버스, 내일부터 운항 재개 … 출근길 운항은 내년 3월

한강버스가 11월 1일부터 운항을 재개한다. 선박 안정성 검증과 선장 숙련도 확보를 이유로 지난 9월 29일 무승객 시범 운행에 들어간 지 33일 만이다.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31일 "무승객 운항 기간 동안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해 정시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김문수 검찰 송치에 법조계 우려 봇물 "이진숙 '기획 체포 논란' 잊었나 … 野 탄압 '폭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랬던 경찰이 결국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아울러 경찰은 이달 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자택에서

경찰, '오송 참사 국조 위증' 김영환 충북지사 소환 예정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에 소환된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

내란특검, 추경호 전 원내대표 23시간 조사 … "계엄 당일 사실관계 설명"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30일 오전 10시부터 31일 오전 9시 13분까지 약 23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