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 "경찰 사법통제·보완수사, 검찰 존재 의의"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경찰 등 수사기관의 반인권적 수사를 견제하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지검장은 21일 취임식에서 "어려운 시기에 중앙지검장의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형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21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1454만

20년 미제 '신정동 연쇄살인범' 빌딩 관리인이었다 … 경찰, DNA로 특정

'신정동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20년 만에 특정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1일 브리핑을 열고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서 발생한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씨는 2015년 사망해 공소권 없음

해병 특검, 尹 전 대통령 등 12명 기소 … 채상병 순직 2년 4개월 만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해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채상병이 숨진 2023년 7월 9일 이후 2년 4개월여 만이다.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속보] 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구속 송치 … 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혐의가 소명되지는 않아 일부

'패스트트랙 사건' 국힘 전원에 의원직 유지형 선고 … 법조계 "법원이 국민들의 선택 존중한 것"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대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국회법 위반 등 혐의별 형량이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

"조민 표창장 위조 아냐" … 동양대 총장 고소한 정경심, 경찰 출석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씨의 '표창장 진위 논란'과 관련해 정경심 전 교수가 동양대학교 총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 전 교수를 불러 조사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9일 정 전 교수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황교안에 벌금형 … 野 현역 의원 6명 모두 의원직 유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국회법 위반 등 혐의별 형량이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

[속보] 법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냐"

한덕수 재판부, 김용현 변호인 감치 결정 … 구치소 집행 불능으로 석방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지난 19일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지만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석방을 명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변호인 2인에 대한 감치재판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황교안 벌금형, 野 현역 6명 모두 의원직 유지 … 羅 "정치항거 명분인정"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에 따라 현역 의원들의 의원직은 모두 유지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단독] 한강버스 납품 지연 책임 추궁에 '특정 업체'만 빠졌다 … '봐주기 특혜' 시비

'한강버스' 운영사가 선박 건조 지연과 성능 미달 등을 이유로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가운데 선박 건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특정 업체가 책임 추궁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해당 업체는 한강버스 사업 추진 초기부터 관련 사업 수행

중소기업 회장 가족, 수행기사에 흉기 위협 당해 … 경찰, 긴급체포

중소기업 회장의 가족을 흉기로 위협해 금전을 요구한 수행기사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5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임원의 수행기사로 지난 19일 오후 6시께 강남구에서 회장

경찰·노동부, '7명 사망' 울산화력 붕괴 관련 HJ중공업 본사 등 압수수색

경찰과 노동 당국이 최근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울산경찰청은 20일 노동자 7명이 숨진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시공사인 HJ중공업 본사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해경, '여객선 좌초 책임' 일등항해사·조타수 긴급 체포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신안군 장산도 앞 무인도에서 발생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와 관련해 1등 항해사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를 중과실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밤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