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주택 7.4만가구 공급한다 … 시세 10% 임대도

서울시가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 4000가구를 공급하고 전·월세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시세의 최대 10% 수준 임대료로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정책도 도입해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청년 가구의 약 90%인 115만 가구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다. 원룸 평균 월세는 2015년 49만원에서 2025년 80만원으로 10년 사이 약 63% 올랐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등이 겹치면서 청년층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9000가구에 2만5000가구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공급에는 대학가와 역세권, 정비사업 기부채납 부지 등 도심 내 가용 부지가 활용될 예정이다.

우선 대학 인근 공유주택을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보증금 최대 3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서울형 새싹원룸' 정책도 시행된다.

또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 시세의 10~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연계해 저축을 지원한다.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디딤돌 청년주택'이라 칭한 이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2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산업단지 인근에서 일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성장주택', 청년 기업 입주 공간과 주거가 결합된 청년 특화단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등 청년 특화 주택도 추가 공급된다. 이를 통해 약 3700가구 규모의 특화형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현금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공공자가 모델 '바로내집'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계약금 납부 후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고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신내4지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6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정책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대학가에서 임대료를 동결하는 임대인에게는 중개수수료와 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가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정책으로 민간 시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주거비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기존 1인 가구 중심에서 한부모 가족과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 등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 1500명에게는 월 8만원의 관리비를 신규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소득 기준을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금융 지원 대상도 넓힌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I 기반 전세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 제공 건수를 연간 3000건으로 기존보다 3배 확대하고 전문 자격을 갖춘 매니저가 계약 전 현장 확인부터 계약 체결까지 동행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도 1만 8000명까지 확대해 1인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청년 주거 통합 정책인 '더드림집+'의 재원은 공공임대주택 서울리츠3호 전환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말까지 약 4800억원, 2030년까지 약 2600억원 등 총 74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충분한 주택 공급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며 "청년이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