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 원 배상하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모씨가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에 책임을 물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단 한 사람 위한 입법 폭주" … 변호사단체, 與 '대법관증원·재판소원제' 강행 규탄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변호사단체가 비판에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회장 이재원)은 13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법안과 재판 헌법소

이진우 前 수방사령관, '尹 탄핵심판 위증 혐의'로 경찰 특수본 출석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3일 오전 10시께 홍제동 경찰청 별관으로 이 전 사령관

[속보] '尹탄핵심판 위증 혐의' 이진우 前수방사령관, 경찰 특수본 출석

경복궁 경비원 폭행한 中 관광객 … "조사 다음 날 출국"

경복궁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폭행한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조사를 받은 뒤 출국하는 일이 발생했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중국 국적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1명을 폭행 혐의로 수사했다.이들은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경

'쪼개기 후원' 놓고 두 번째 진실게임 … 김경 '강선우 요청', 강선우 '몰랐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주고받은 '공천 헌금'을 둘러싸고 양측의 두 번째 진실게임이 이어지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전달한 1억 원을 돌려받은 뒤 강 의원 요청에 따라 다시 '쪼개기 후원' 형태로 1억3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헌법존중 TF' 경찰 징계 요구 22건 … 총경급 이상 16명 중징계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유로 경찰관 22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총경급 이상 경찰 16명이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오후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법원, '쌍방울 대북 송금' 김성태 1심 공소 기각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강북구 모텔 연쇄 사망' 피의자 20대女 구속 … "도주 우려"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20대 여성이 구속됐다.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 판사는 12일 오후 상해치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건진법사 측근' 법조 브로커, 2심 징역 3년 … 형량 가중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측근 이성재씨가 2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억원의 추징을 명령했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 … 내란죄 인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석

'계엄 제2수사단 구성'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 항소심 징역 2년

12·3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

윤영희 서울시의원, 정원오에 "사실관계 왜곡" 비판 … 성수동 공로 논쟁 확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성수동 삼표 레미콘 공장 철거를 둘러싼 성과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도 정 구청장을 향한 비판이 나왔다. 윤영희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겨냥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공개 반박했

[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내란혐의 1심 징역 7년

서울시, 청년정책 '복지→성장' 전환 … 취업 지원에 1954억 추가 투입

서울시가 향후 5년간 청년 정책의 방향을 '복지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취업 준비·주거 불안 등 사후 지원에 머물던 정책을 초기 단계 선제 투자 방식으로 바꿔 청년의 사회 진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전략이다.서울시는 12일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