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檢 개혁안, 선거 사범에 날개 … 검경 '수사 핑퐁'에 지선 범죄 수사 공백 불보듯"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6·3 지방선거에서 검·경 간 '수사 핑퐁'으로 선거범죄 수사·공소유지의 공백과 부실은 불가피하다. 특히 6개월 공소시효 구조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축소되면 공소 유지 자체가 어렵다"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7개월째 수감중' 허경영 보석 기각 … 국민참여재판도 불허

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보석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 신청도 배제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지난 12일 허 대표가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틀

설 전날 505만대 이동 전망 … 귀경길 오후 4~5시 '최고조'

설 명절을 하루 앞둔 16일 오전, 전국 고속도로에 귀성·귀경 차량이 몰리며 곳곳에서 차량 흐름이 답답한 상황이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서울요금소 출발 시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6시간 20분, 울산 6시간, 대구 5시간 20분, 목

"성수동 기적 만든 '플랫폼 행정'으로 승부수 … 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 만들 것"

"과거의 행정은 관리·통제형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워 끌고 가고 안 되면 통제하는 방식이었죠. 지금의 행정은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과 기업, 전문가가 마음껏 뛰도록 장을 열어주고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것, 그 힘이 성수동을 만들었습니다"오는 6월 지방선

설 연휴 둘째날 고속도로 곳곳 '정체' … 오후 8~9시경 해소 예상

설 연휴 둘째 날인 15일 오전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서 이동하는 차량 약 500만 대로 추산됐다.공사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부산 6시간 10분, 울산 5시간 50분, 목포와 대

연휴 첫날부터 '음주 역주행' … 보행자 친 20대 女 운전자 입건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를 친 2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14일 2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설 연휴 첫날 '서울→부산 6시간 50분' 정체 시작 … 오후 6~7시 해소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안개와 미세먼지가 겹치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귀성 차량의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14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요금소를 출발할 경우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6시간 50분, 울산 6시간 30분, 대구

'김 여사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대표 '징역 1년6개월' 선고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도이치모터스 1차 주포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오후 이 전 대표의 변호

[인사] 경찰청

◇치안감 승진▲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이재영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신효섭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김병기

강남경찰서에 보관한 비트코인 22개 증발 … 21억 원어치 분실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비트코인이 22개가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13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께 범죄에 연루돼 임의 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사실이 내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이 잃어버린 비트코인은 이날

가덕도 테러 수사 TF, 부산경찰청·강서경찰서 압수수색

경찰이 정부가 테러로 규정한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에 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가며 부산경찰청과 부산 강서경찰서까지 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오후부터

'불법 정치자금·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 1심 징역형 뒤집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속보] '불법 정치자금·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단독] 국고보조금 '오리털 패딩' 구입 미추홀구 공무원들 … 권익위서 주의 조치

인천 미추홀구청 공무원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으로 고가의 오리털 패딩 점퍼를 집단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보조금은 '역량강화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13일 뉴데일리 취재

35억 원어치 '짝퉁' 유통한 일당 경찰에 덜미 … 유통업자 2명 구속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5년 동안 가짜 명품시계 부품을 수입한 뒤 완제품으로 만들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13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2명을 구속하고 택배기사, 시계 조립상, 가짜 명품 라벨 판매상, 자수 업체 사장 등 8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