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최순실 딸 정유라, 재판 불출석으로 교도소 수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70)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사기 혐의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 구속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3일 체포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의정부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뿐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 수용자도 함께 수용

'강북구 모텔 연쇄 사망' 피의자 20대女 구속 송치 … 살인 혐의 적용

경찰이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을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서울 강북경찰서는 19일 오전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해 12월부

[속보] '강북 모텔 연쇄 사망' 피의자 구속송치 … 살인 혐의 적용

"李 대통령 '정교 분리' 발언은 일제 논리 … 국가가 어떤 이유든 종교 억압해선 안 돼"

"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하자 일제가 입을 막기 위해 정교분리를 내걸었다. '교회는 입 닫아라'라고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는 일제 순사의 말과 같다"지난해 열린 21대 대통령 선거와 부산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법원 "李 대통령 파기환송 후 재판소원 본격화 … 4심제, 소송 지옥 우려"

대법원이 여권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가 도입될 경우 국민이 4심제의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판소원제가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지 않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이후 관련 입법이 추진된 점도 꼬집었다. 대법원은 1

양승태부터 윤석열까지 유죄 받은 '직권남용' … "열심히 하면 직권남용, 안 하면 직무유기?"

최근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여부를 둘러싼 사법부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법원 판단에서는 직권남용을 인정하는 기준이 보다 폭넓게 적용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과거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 비중이 높았던 반면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관련 사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스캠조직 범죄 피의자 140명 검거

경찰청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스캠 범죄단체를 운영하는 피의자들을 국제공조를 통해 잇따라 검거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개소 후 현재까지 12번의 작전으로 우리 국민 4명을 구출하고 스캠조직 범죄 피의자 140명

설 명절 당일 자택에서 아내 살해한 70대 현행범 체포

설날 당일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78)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55분께 전북 정읍 시내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D-1 … 비상계엄 443일 만에 법적 판단 받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계엄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셈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

설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정체 시작 … 부산→서울 6시간 10분

설 연휴를 마지막 날인 18일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요금소 출발 기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서울요금소까지 예상되는 소요 시간은 부산 6시간 10분, 울산 5시간 50분, 대구 5시간 1

당정 불협화음에 검찰 개혁 '시계 제로' … "이럴거면 왜 개혁하겠다고 했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오는 10월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추진 주체인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이해 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며 설치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검찰 해체로 인한 수사 기관 재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의 밑그림

"교복값이 60만원?" … 李대통령 한마디에 범정부 '교복판' 수술대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교복 제도 손질에 나선다. 교복값 담합 논란까지 도마에 오르며, 사실상 교복 시장 전반에 대한 전면 점검이 시작됐다.17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1.5조 돌파 … 단기 처방으론 못 막은 '자영업 퇴장'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공제금 지급액이 5년 새 64% 넘게 급증하면서 자영업 부실에 대한 ‘워닝벨’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소비쿠폰 등 단기 경기 보강책을 동원했지만, 자영업자의 퇴장 속도는 오히려 빨라진 모습이다.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

학령인구 줄었는데 더 좁아진 '성공 통로' … 부모 불안에 사교육비 29조 돌파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예상과 달리, '성공의 문'이 좁아진 사회 구조 속에서 부모 불안이 커지며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팽창하고 있다. 좋은 대학과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 압력이 지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초·중·고교생 사교육비는 30조원 턱밑까지 치솟으

'저출생 쇼크' 5년간 전국 초·중·고교 153곳 폐교 … 초등학교 폐교가 80%

저출생 여파로 학령 인구가 급감하면서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교 153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교된 학교의 80%가 초등학교에 집중됐다는 점은, 저출생 여파가 향후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단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