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호화 논란' 화성여자교도소 조감도 반박... "최종안 아니다"

    신축 예정인 경기 화성여자교도소의 조감도가 온라인상에서 '호화 교도소' 논란을 일으키자 법무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보도된 조감도는 2020년 9월 교도소 신축 사업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공모 당시

    2026-03-31 서은진 기자

  • 대법,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 … 증권범죄 처벌 대폭 강화

    오는 7월부터 대규모 주가조작 범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신설과 증권·금융 및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은

    2026-03-31 서은진 기자

  • 대법, '리니언시 첫 적용' 2조원대 가구 입찰 담합 유죄 확정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 없이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첫 사건에서 대법원이 가구 업체들의 2조 원대 입찰 담합을 유죄로 확정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

    2026-03-31 서은진 기자

  • 최근 3년 강절도 발생건수 살펴보니 … 2분기가 1분기보다 11% 높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강절도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2분기에 진행하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2026-03-31 김동우 기자

  • 약물 운전 처벌, 징역 3년→5년으로 강화 …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앞으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약물 측정에 불응할 때도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처

    2026-03-31 김동우 기자

  • 유길종, 부평구청장 출사표 … "한국GM·AI 산업으로 부평 르네상스"

    유길종 더불어민주당 부평구청장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유 예비후보는 침체된 부평 경제를 AI·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한국GM 장기발전과 캠프마켓 활용 등을 통해 지역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내놨다.유 예비후보는 지난 28일

    2026-03-31 김승환 기자

  • 군경 TF, '北 무인기 관여' 국정원·정보사 관계자 檢 송치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피의자들 범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을 검찰에 송치했다.TF는 31일 일반이적·항공안전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국정원 직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보사 소속

    2026-03-31 배정현 기자

  • 계약금 20%로 내집 마련 … 서울시, 무주택자 주거대책 발표

    서울시가 전세 매물 급감과 월세 상승에 대응해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내놨다. 공공임대·공공분양 13만호를 2031년까지 공급하고 분양가의 20%만 먼저 내고 20년간 잔금을 나눠 갚는 '바로내집'도 도입한다. 전월세 거주자의 자금 부담을 낮추

    2026-03-31 김승환 기자

  • '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사조 경영진 구속 갈림길 … 영장심사 출석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업계 대상과 사조CPK 경영진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31일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대상 김모 사업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본부장

    2026-03-31 이기명 기자

  • 서울 시내 전광판 밝기 기준 생겼다 … 밤엔 핸드폰보다 어둡게

    서울 시내에 대형 LED 전광판이 빠르게 늘면서 빛공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광판 밝기를 제한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표시면적과 시간대에 따라 밝기 상한을 나누고 주간 기준도 새로 설정한 게 핵심이다.서울시는 30일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수립했다

    2026-03-31 김승환 기자

  • 특검, '도이치 수사 무마' 수사팀 조사 … 내란 '수사2단' 범죄단체 적용 검토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과 '내란 관련 비선 조직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30일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2024년 당시 수사팀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했

    2026-03-30 서은진 기자

  • "유람선 사고인데 한강버스공세?" … 서울시 "억지 정치 공세 중단하라"

    지난 28일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한강버스를 둘러싼 정치권 공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더해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주자들까지 잇따라 한강버스 중단·폐기·재검토를 거론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사업이 선거 국면의 공방 대상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2026-03-30 김승환 기자

  • '성폭력 혐의자 재임용' 책임 돌린 정원오 … 잇단 의혹에 '회피 반복' 비판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주자인 정원오 예비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불거진 성폭력 혐의자의 성동문화원장 재임용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 책임론을 제기했다가 서울시의 반박을 받았다.정 예비후보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과 고액 후원자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서

    2026-03-30 김승환 기자

  • "쯔양 먹토 봤다" 허위 제보 대학동창 … 벌금 700만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버에게 제보한 대학 동창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오모씨에게 지난 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

    2026-03-30 이기명 기자

  • '李 공소취소 국조' 강행하는 집권 여당 … "대상이 거꾸로 됐다, 이번 국조가 조사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진술 회유 의혹'을 정조준하며 국정조사를 본격화했다. 이에 해당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국정조사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박 검사는 자신의 SNS와 인터뷰 등을 통해 "국정조

    2026-03-30 서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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