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전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영장 기각 … 종합특검, 첫 신병 확보도 무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계엄과 포고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반복 송출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보도를 차단하거나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 전 원장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정황을 확인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8일 내란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 청구는 지난 2월 특검 출범 이후 82일 만의 첫 신병 확보 시도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오는 24일 1차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없는 상태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 영장 청구 다음 날인 19일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진행된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내부 담화를 통해 수사 인력 부족 문제 등을 언급하며 "특검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 속에서 부정적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