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감 불출석 판사들 민주당 주도 동행명령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여당 주도로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제주지법 '음주 소동' 판사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안건은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

'SM 주가조작' 혐의 카카오 김범수, 1심서 무죄 … 法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려워"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속보] 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캄보디아 속아서 갔다' 통할까? … 법조계 "불법 알았다면 3~5년형 가능"

캄보디아 불법 범죄단지에서 활동하다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들은 '피해자이자 가담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놓여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속아서 갔다", "감금돼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런 해명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경찰청,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 국민 안전 '새로운 시작' 다짐

경찰청이 21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한국 경찰의 8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열겠다는 경찰의 의지와 다짐을 대내외로 알리기 위

[속보]서울센터빌딩서 화재 … 공사인부 10여명 옥상으로 피신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유해, 74일 만에 국내 송환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받다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의 유해가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지난 8월 8일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74일 만이다.화장된 박씨의 유해를 실은 대한항공 KE690편은 이날 오전 8시 4분께 인천국제공항

80주년 경찰의 날 … 경찰청, 과학치안·AI 전시관 운영

경찰이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기념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1층 로비에서 '과학치안 AI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경찰이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을 통해 미래치안 환경에 대비하는지 보여주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국민의

캄보디아 송환 64명 중 48명 전원 구속 … 10명 오늘 심사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사기) 범죄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64명 중 48명이 구속됐다.경찰청은 21일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64명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48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단독] 시민단체, 민중기 특검 고발 … '억대 수익' 주식 처분 시점 놓고 미공개정보 의혹 제기

민중기 특별검사의 비상장주식 수억 차익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에 나서며 논란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일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민 특검이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민중기 특검 "위법 없다" 해명에도 논란 가열 … 野 "도둑놈이 몽둥이 들고 설치는 것"

민중기 특별검사가 부장판사 시절 비상장주식을 상장폐지 직전에 매도해 수억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여권의 공세와 여론의 관심이 겹치며 논란의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20일 민 특검이 "위법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여권은 사퇴와 수

與, '대법관 26명·4심제' 강행 … 저명 법조인들 "대법, 李측근 가득찰 것" 일제 경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20일 발표했다.앞서 '4심제'라는 논란을 불렀던 재판소원 도입은 이번 특위 발표안에서 빠졌지만, 향후 지도부 안으로 관련 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사법개혁안이 통과

오세훈 "10·15 부동산대책 과도한 조치 … 실무 논의 없이 일방적 통보 받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10·15 대책에 대해 묻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전에 충분히 의논이 있었다면 좀 저희들(

法,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에 무기징역 선고 … 檢 사형 구형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고(故)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게

[속보]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논란 일어 죄송 … 위법사항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