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환 사무총장 "홍보물 잘못 건 정원오, '단순 착오' 말 안 돼 … 국민 우롱하지 말라"

"지방선거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서울시장 선거인데, 이런 단순 착오가 가능한가. 수사로 해결할 사안이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뉴데일리 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두고 "후보가 정해지기 전부터 당 차원에서 디테일하게 검토하는데 단순 착오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서민위는 지난 4일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정 후보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민이 주인인 서울로 보답하겠다"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의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홍보물을 걸었다.

이 홍보물에는 지지율 수치와 조사 결과 발표 시점, 후보 이름만 표기됐지만 조사 의뢰자와 조사 기관, 표본 규모, 응답률 등 핵심 정보가 담긴 하단 부분이 제외돼 있었다. 정 후보는 관련 논란이 일자 게시물을 삭제한 뒤 같은 날 오후 새 게시물을 다시 걸었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15% 파업 움직임에 대해서도 "삼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며 "대기업이 중심을 잡아줘야 나라가 버텨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연봉 50%' 상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

서민위는 지난달 21일 박재성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상생지부 위원장과 최승호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노조 측의 파업 예고를 두고 "무리한 요구의 파업 종용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잇따라 진행 중인 법왜곡죄 고발과 관련해 "현재는 법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법 적용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조금만 법 지식이 있더라도 송치 가능한 사건은 분명 존재한다"고 했다.

"지방선거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제일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서울시장 선거다. 캠프를 가면 현역 국회의원 등 우르르 가 있는데, 그런 선거에서 단순 착오가 나올 수가 있나? 의도적인 게 아니라면 국민을 대상으로 우롱하는 건가? 후보가 정해지기 전부터 (당에서부터) 디테일하게 (출마자를) 검토하는데, 단순 착오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되고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다."

"삼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대기업을 성장시키면서 국가 기간산업을 선진국으로 올려놨다. 대기업이 중심을 잡아줘야만 나라가 버텨 나간다. 대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노조가 이런 식으로 나가버린다면, 삼성이 무너질 것이고 남은 것은 SK 하이닉스밖에 없다. 근데 SK 하이닉스 투자금의 상당수가 중국 자본이다.

이 대통령은 '독일의 중소기업이 강한 것이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독일에도 대기업들이 수두룩하다. 독일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내용이다. 모든 자본이 대기업에서부터 형성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 성장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해 나가야 한다."

"탄핵 표결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결의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대성이 있다. 헌재에서는 국회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해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심의해야 한다. 만약 내란이라는 단어를 빼려고 한다면 다시 (국회에) 돌려보내 의결을 거쳐야 한다. 유권자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파면을 시키는 데 그렇게 어설프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아침 11시 반부터 술을 마셔 이후 해바라기센터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인사불성 상태였으므로 법적으로 합의가 불가능한 심신미약 상태였다. 도대체 그 상태에서 언제 합의를 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합의한 사람이 굳이 CCTV 없는 곳으로 가서 범행을 했고, 잠에서 깨자마자 경찰로 뛰어갔느냐는 정황이 가장 중요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합의'라고 판단한 것은 명백한 법 왜곡이다."

"0건이 아닐 것이다. 지금은 (법 지식이) 어설픈 사람들이 법왜곡죄를 적용하고 있다. 조금만 법 지식이 있더라도 이건 송치할 수 있는 사건이 된다.

"아내가 뒤에서 응원하고 지지하지 않았으면 못했을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제는 포털 사이트 등에서 사건을 가져오면서 '이거 고발했어 안했어'를 묻곤 한다." 

"오는 18일 서민을위한변호사모임(서변)을 출범할 계획이다. 민생 부분을 깊숙이 파고들어 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