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당선 즉시 지역상품권 2.5조 발행" … 이재명식 소비지원 서울로 옮기나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고물가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골목상권 소비를 늘리겠다는 취지지만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국민배당식 현금성 지원 기조가 서울시 재정 정책으로 확장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예상된다.

정 후보는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계획대로라면 현재 5% 수준인 지역사랑상품권 기준 할인율을 10%로 높이고 자치구 상품권 50만원·광역 상품권 30만원인 1인당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요 예산은 할인율 10% 기준 약 2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 후보는 당선 이후 추경을 편성해 재원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 예산 분담 비율은 추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비 부담 비율을 높여 자치구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재정 부담은 서울시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정 후보 측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자치구 단위로 사용되는 만큼 소비를 동네 음식점, 생활업종,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시기 대규모 발행 당시 서민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소상공인 매출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정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시기 자치구 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줄어든 점을 비판하며 이를 공약 배경으로 제시했다. 정 후보 측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 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2021년 약 1조4672억원에서 지난해 7862억원으로 감소했다. 시비 지원도 2021년 1055억원에서 단계적으로 줄었고 2025년부터는 배달·온라인 등 특별 발행을 제외한 일반 자치구 사랑상품권에 대한 시비 지원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 측은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상품권은 소비가 대형 가맹점 등으로 분산될 수 있어 골목상권 회복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정 후보는 자치구별로 사용처가 제한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공약은 단순한 골목상권 지원책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현금성 소비 지원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 같은 현금성 지원 정책을 두고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재정 의존형 처방이라는 비판과 함께 물가 인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 후보가 공약 이행 시점을 '당선 직후'로 못 박은 점도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전면에 내세운 민생 공약이라는 점에서는 파급력이 있지만 결국 서울시 예산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지금 서울 시민의 가장 큰 걱정은 먹고사는 문제"라며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회복은 시민이 장을 보고 밥을 먹고 아이를 가르치며 생활비 부담이 조금 줄었다고 느끼는 변화에서 시작된다"며 "생활비 걱정을 덜어드리고 골목 끝까지 온기가 닿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