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찰이 선동기관 돼선 안돼 … 후배 검사들 권력 눈치만 보게 돼"

"'술은 있었다'는 이미지를 남기려는 것 같습니다. 9개월 조사하고도 못 밝혔으면 인정하고 끝내야 하는데 계속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지난 13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검찰청의 정직 징계 청구 결정과 관련해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을 두고 "2년 넘게 이어진 사건인데 결국 실체가 없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현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연어술파티' 의혹 역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 검사는 "처음에는 외부에서 반입된 고급 연어회와 술을 곁들인 회유성 파티처럼 이야기됐지만 실제로 드러난 건 조사 과정에서 통상적인 식사가 제공된 수준"이라며 "연어가 조금 포함됐다고 해서 곧바로 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좁은 공간에 교도관들이 계속 있었고 여러 관계자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술을 반입해 장시간 마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교도관들도 술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했고 변호인도 그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검사는 대검이 징계 청구 과정에서 '술이 반입됐지만 박 검사에게 과실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박 검사는 "징계 청구조차 하지 못한 사안인데 이제 와서 '술은 들어갔다'는 식으로 뒤에서 이야기를 흘리고 있다"며 "검사가 기소조차 못한 사건에 대해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니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9개월 동안 조사해서 못 밝혔으면 인정하고 끝내야지 어떻게든 '술은 있었다'는 이미지를 남겨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며 "검찰이 실체를 밝히는 기관인지, 선동 기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이 전 부지사 진술에 대해서도 "장소와 시간, 누구와 먹었는지, 교도관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 계속 달라졌다"며 "결국 실체적 증거는 없고 진술 하나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 조사 방식과 대검의 정직 징계 청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인권침해점검 TF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인권침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며 "수사 내용을 밖으로 흘려 언론플레이를 했고 거짓말탐지기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짓말 탐지기는 우리 법에서 증거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여야 하는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가는 것 같은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또 "익명으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는 검사들이 많다"며 "정권에 거슬리면 징계받고 괴롭힘 당한다는 메시지만 주면 결국 검사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은 어떻게 보나.

"결국 문제가 된 연어 술파티 건도 위원회에서 징계 청구 사안으로 되지 않았다. 2년 넘게 이어진 사건인데 실체가 없다는 게 확인된 거다.

처음에는 외부에서 반입된 고급 연어회와 술을 곁들인 회유성 파티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실제로 드러난 건 조사 과정에서 통상적인 식사가 제공된 수준이었다. 연어가 조금 포함됐다고 해서 그게 곧 회유가 되는 건 아니다.

실제 상황상 그런 파티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좁은 공간에 교도관들이 계속 있었고 여러 관계자들이 함께 있는 상황이었다. 그 안에서 술을 반입해서 장시간 마셨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교도관들도 술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했고 변호인도 그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2시간 파티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시간대도 맞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 애초에 그 서사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다."

-대검의 정직 징계 처분 관련 설명은 어떻게 보나.

"그런데 이제 와서 징계 청구가 안 되니까 대검에서 사실관계를 이상하게 만든다. '술이 들어갔지만 그것을 방지하지 못한 데 박상용의 과실은 없다'는 식인데, 그게 무슨 말인가.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술은 들어갔다'는 식으로 뒤에서 이야기를 흘리는 거다. 대검 대변인실에서 기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 맞지 않는다.

검사가 기소조차 못한 사건에 대해 '사실은 죄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니면 되겠나. 9개월 동안 조사해서 못 밝혔으면 인정하고 끝내야지, 어떻게든 '술은 있었다'는 이미지를 남겨서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검찰이 실체를 밝히는 기관인지, 선동 기관인지 묻고 싶다."

-술 반입이나 장시간 '파티'가 실제 가능했다고 보나.

"당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바로 옆에 교도관들이 있었다. 지금 이 정도 거리에서 술을 마시면 냄새가 안 날 수가 없다.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술을 안 먹다가 먹으면 얼굴도 바로 붉어진다. 처음에는 '얼굴이 붉어져 교도관 제지가 있었다', '본인도 마셨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또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

장소, 시간, 누구와 먹었는지, 교도관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 바뀌는데 그런 진술을 어떻게 신빙할 수 있겠나. 결국 실체적 증거는 없고 이화영 씨 진술 하나뿐이다."

-통상적 수사와 '진술 회유'의 경계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자백을 권유하거나 설득하는 것과 고문·협박·기망을 통해 허위 진술을 받아내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우리 법이 금지하는 건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다.

증거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진술을 했다고 꾸며서 허위 자백을 유도하는 건 당연히 안 된다. 하지만 회유라는 말 자체는 법률적으로 굉장히 모호하다.

권유와 설득은 되고 회유는 안 된다고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자백의 임의성이 유지됐느냐다."

-허위 진술을 유도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나.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들려면 결국 사람을 고립시켜야 한다. 외부와 차단하고 변호인이나 주변인과 상의하지 못하게 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이화영 씨는 변호인 접견도 많았고 지인 접견도 계속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변호인이 참여했다.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일방적으로 허위 진술을 유도하거나 진술을 조작하는 게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과정은 어떻게 보나.

"나는 이화영 씨가 한때 자백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본다. 그런데 이후 변호인 교체와 외부 개입이 이어지면서 흐름이 바뀌었다고 본다.

기존 변호인들이 사실상 배제됐고 이후 외부 압력 속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는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본다. 결국 선처받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되고 다른 방향으로 끌려간 거라고 생각한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공개는 어떻게 보나.

"거짓말 탐지기는 우리 법에서 증거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유죄나 무혐의 증거로 쓸 수도 없다.

원래는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당사자가 원할 때 제한적으로 하는 건데, 마치 사실 여부를 기계로 판단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나도 심리생리검사 동의서를 쓰긴 했지만 정작 조사는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 검찰청이 왜 존재하나.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만 있으면 되지 않나.

중요 사건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해서 사건이 결정적으로 바뀐 사례는 없다. 그런데도 서울고검은 그런 내용을 공개했다. 공보준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

-서울고검 TF 조사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나.

"인권침해점검 TF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인권침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본다.

수사 내용을 밖으로 흘려서 언론플레이했고 거짓말 탐지기 문제도 그렇다. 나한테도 오자마자 설명 없이 '술 먹었어 안 먹었어, 줬어 안 줬어' 이런 식으로 물었다.

나는 '안 먹었다'고 했고 그러자 바로 '그럼 거짓말 탐지기 해'라고 했다. 동의서도 썼는데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됐다."

-결국 실제 상황은 무엇이었다고 보나.

"조사 과정에서 통상적인 식사가 제공된 정도라고 본다. 연어가 조금 포함된 식사였다고 해서 회유가 된다는 건 지나치게 비상식적이다.

더구나 서울고검조차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장기간 끌고 가며 하나의 거대한 의혹처럼 만든 게 납득하기 어렵다.

1만 원짜리 식사를 두고 중대한 범죄 자백을 끌어냈다는 식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플리바게닝이나 형량 거래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어떻게 답하나.

"우리나라에는 미국식 플리바게닝 제도가 없다. 형량은 법원의 전속 권한이기 때문에 검사가 거래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내가 변호인과 나눈 대화는 증거관계나 선처 가능 범위를 설명한 것이지 재판 결과를 보장하는 형량 거래가 아니다. 그런 거래는 구조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서울고검 TF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받았나.

"그렇지 않았다.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핵심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내가 설명하려 하면 이미 언론과 국회에서 다 밝혀진 내용 아니냐는 식의 반응이 돌아왔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언론과 국회의 판단을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여야 한다.

나는 조사 과정에서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고 내 설명은 기록에 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앞으로 어떤 흐름을 예상하나.

"국정조사 이후 특검법이 만들어지면 이화영 씨 관련 국민참여재판도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열흘 안팎이면 결론이 난다.

만약 여기서 유죄가 나오면 연어술파티 의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더 분명해지고 특검 명분도 흔들릴 수 있다. 결국 그 리스크를 피하려고 국민참여재판 자체를 취소하거나 공판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무기한 미루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감찰에서 특검, 다시 재판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면 앞으로 나올 특검법안에 기존 사건의 공판 수행권이나 공소취소 권한 같은 내용이 포함되는지도 봐야 한다. 이런 식의 제도 남용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