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까지 신청 가능…1차 대상 취약계층 미신청자 28만명도 접수 가능
  • ▲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부착된 이마트 용산점 내 매장.ⓒ연합뉴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부착된 이마트 용산점 내 매장.ⓒ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전쟁발(發)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18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선정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건강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일 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이하, 2인 가구 12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소득이 낮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반면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맞췄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주민은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원을 받는다. 정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앞서 1차 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28만여명도 같은 기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지급 금액과 신청 기간, 사용 기한, 사용 가능 지역 등의 안내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를 운영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으며, 관련 재원으로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중 6조1000억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