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도로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운행 금지

앞으로 브레이크(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서울 시내 도로와 공원에서 탈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고 뒷바퀴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다. 페달을 거꾸로 밟아 속도를 줄이는 방식이어서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 거리가 훨씬 길어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서울시에선 픽시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이봉희 서울시 교통실 보행자전거과장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자전거도로, 도시공원, 한강공원 등에서 운행이 금지된다"며 "보행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픽시 자전거의 무분별한 이용을 줄이고 안전한 이용문화를 조성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는 서울시장이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홍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픽시 자전거 운전자는 앞뒤 브레이크를 부착해 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행일은 이날부터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도 이번 조례 개정에 담겼다. 지난 2024년 6월 10대 청소년 2명이 따릉이 서버를 해킹해 회원 462만명의 아이디·휴대전화번호·이메일·주소·생년월일·성별·체중 등을 빼낸 바 있다. 

시는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따릉이 이용권 등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상 범위 및 한도, 재원 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보상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힘든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시 최대 과징금을 20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개보위는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법원행정처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서울에 사는 외국인도 영어로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재난 발생 시 휴대전화로 영문 재난문자를 작성·발송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다. 

대학 대신 직업훈련기관이나 평생교육원 등에서 학점을 딴 청년도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해당 기관에서 학점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