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조직원' 한국인들 징역 3년 … 法 "벗어나려는 노력 없었다"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0, 30대 한국인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범죄단체활동 가입,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

해병 특검, 이종섭·김계환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과 함께

캄보디아 간 한국인, 매년 3000명씩 안 돌아왔다

캄보디아로 향한 한국인 중 매년 2000~3000명이 귀국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캄보디아 스캠(사기)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이 약 1000명이라고 추정하지만,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통계가 처음으로 나왔다.2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속보] 박준태 "대한민국, 북한 닮아가 … 의회 운영 악용해 민주주의 파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북한도 헌법은 있지만 그 위에 당원·당규가 있고, 더 위에 김일성·김정은의 교시가 있어 교시가 곧 법"이라며 "대한민국도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태만 다를 뿐 의회 운영이라는 민주주의 제도를

[속보] 중앙지법원장·고법원장·수원지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속보] 검찰, '리딩방 연루' 캄보디아 송환자 구속영장 반려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특검 불출석 … "낙상 사고로 골절상 수술"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차 불출석했다.특검팀은 20일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소환 통보된 이 전 위원장이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 사유를 들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그 청년, 구출인가 구속감인가" … 국민 구했다는 김병주 '영웅 서사'에 교민 분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한국인 청년 3명을 '구출했다'고 밝힌 가운데,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 교민이 이를 실상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 교민은 "정치적 효과를 노린 쇼는 교민 사회에 상처만 남긴다"고 지적했다.20일 정치

法,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일부 오늘 영장심사 … 범죄 연루 의혹 조사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전국 각 법원에서 열린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각 법원은 이날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 64명 중 일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송환된 한국인들

'조요토미' 비아냥 모자라 조희대 탄핵 추진하는 범여권 … 법조계 "李 방탄 위해 사법 말살"

조국혁신당이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

'캄보디아 64인' 체포 시한 20일 새벽 만료 … 경찰, 오늘 밤 신병처리 방향 결정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의자 64명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19일 늦은 밤까지 확정할 예정이다.경찰청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체포 상태로 조사받는 인원이 많은 만큼,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체육계 돈봉투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1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19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충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그는 "(돈봉투 수수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

청년고용률, 금융위기 이후 최장 하락 … 외부 충격 아닌 구조적 위기

청년층 고용률이 16년 만에 금융위기 다음으로 최장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외부 변수보다 구조적 요인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단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19일 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1년 전보다 0

사면 뒤 '역공' 나선 조국 부부 … 정경심, 최성해 총장 고소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최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

'캄보디아 64인' 수사 본격화 … 경찰 "마약 검사·보이스피싱 연루 여부 확인"

캄보디아에서 전세기를 통해 송환된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입국과 동시에 전국 각지 경찰관서로 분산 호송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이들은 캄보디아의 불법 범죄단지에서 감금돼 피해를 입은 동시에, 일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나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