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기피 신청'에 멈춰선 내란 재판 … 학계 "내란재판부,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이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잇따라 기피 신청을 내면서 본안 심리가 첫 공판부터 멈춰 섰다.

특정 사건 처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위헌성 논란이 항소심 절차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재판부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법리 다툼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피고인들의 기피 신청이 인용될 경우 재판부 재배당은 불가피하다. 헌법재판소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제동을 걸 경우에는 항소심 절차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기피 신청이 재판 지연 논란을 넘어,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 근거와 항소심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법리 다툼으로 번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겸 동국대 헌법 교수는 "재판 조직은 원칙적으로 사법부가 결정해야 하는 영역인데, 입법부가 법률로 특정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만든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어떤 사건을 어느 재판부가 맡을지는 법원 내부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 원칙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며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입법부가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소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일반적인 전문재판부와 달리 특정 정치적·형사적 사건군을 겨냥해 설치된 성격이 강하다"며 "입법부가 법률로 특정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사법권 독립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전담재판부가 특정 사건들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는 특정 사건 유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일반 전담부라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군과 연루돼 만들어진 재판부"라며 "이 경우 재판부가 중립적으로 배정됐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재판청구권은 단순히 재판을 받을 권리만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며 "재판부 구성 단계에서부터 특정 사건을 겨냥했다는 의심이 생기면 실제 판결의 공정성은 물론 재판의 외관상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기피 신청 인용 여부는 별도의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보면서 "형사소송법상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인정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법 자체의 위헌 소지와 별개로, 개별 재판부가 이 사건에서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기피 신청을 냈다고 곧바로 재판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은 전담재판부 설치의 헌법적 정당성과 개별 재판부의 공정성 문제가 함께 제기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소송 지연 주장만으로 정리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