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절반이 '부당 이득 논란' 차액가맹금 받아 … 서울시, 계약서 개정 건의

서울에서 가맹사업을 하는 브랜드 절반 가량이 차액가맹금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본사가 지정한 필수 원·부자재를 구매할 때 시중 도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지불해야 하는 추가 비용으로 계약서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부당이득 논란과 함께 소송 사례가

같이 살던 친누나 살해 30대男, 남양주서 긴급 체포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6일 3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집안에 쓰러져 있던 B

SPC삼립 합동감식 마무리 … 오븐 배기구 최초 발화 잠정 결론

경찰이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의 화재 원인에 대해 공장 내 오븐 배기구에서 불이 최초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전날 유관기관과 진행한 2차 합동감식 결과 오븐과 연결된 철제 배기구에서 불이 최초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

巨惡에 잇따라 면죄부 준 檢 … "본인들의 존재 이유 부정하는 꼴"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해서도 '대장동 사건'에 이어 항소를 포기했다. 지난해 11월 7일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약 3달 만이다.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서울중앙지검의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형사1·12부 지정

내란 혐의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형사1부와 12부가 지정됐다.서울고법은 5일 오후 3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사무분담에 따라 형사

경찰, '김병기 부부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 조사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 부부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후 2시께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김 대표는 조사에 앞서 "오늘을 끝으로 고발

'1억 공천 헌금'에도 뇌물 혐의 빠졌다 … 강선우 구속영장 쟁점은

경찰이 1억 원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강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정당의 공천 업무는 '당무'이며 '공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뇌물죄 혐의가 제외된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항소심도 무죄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과 관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5일 자본시장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 대한 검찰 측 항소

경찰, SPC삼립 공장 화재 2차 합동감식 … 국과수 참여

경찰이 SPC삼립 시화공장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합동감식을 실시했다.경기 시흥경찰서는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 화재 현장에서 유관기관과 공조해 2차 합동감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감식에는 전날 진행된 1차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무죄 … 명씨 증거은닉 교사만 유죄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의 핵심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오후 명

[속보] '증거은닉교사' 명태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속보]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무죄

경찰 "피싱과 전쟁 5개월" … 2만6000여명 검거

경찰이 해외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피해 규모를 줄이고 2만여명 이상 검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진행해 총 2만6130명을 검거하

법원, '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에 2심서도 벌금형 유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3)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에 처해졌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5일 다혜씨의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와 다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 '관악구 칼부림' 김동원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 관악구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동원(4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김동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