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10월 '공소청' 출범 앞두고 준비단 가동 … 직제·인력 재편 착수

대검찰청이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 준비를 위해 '공소청 개청준비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공소청 개청준비단을 구성해 관련 업무를 진행 중이다.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에

'삼성전자에 갑질' 美 브로드컴, 과징금 191억 불복 소송 패소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 장기 계약을 강제한 행위로 1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6-1부(고법판사 김민기)는 13일 브로드컴 미국 본사 등 4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법원,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 중계 허가 … 14일 첫 공판부터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

경찰, 中 알리페이에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페이 수사 착수

경찰이 중국의 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에 540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페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페이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

안미현 검사 "자백 받으려 탕수육도 시켜줬다" … 박상용 징계 놓고 내부 반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박 검사에 대해 '부당한 자백 요구'와 부적절한

삼성전자 총파업 D-8 … 법원, '위법 쟁의 가처분' 20일까지 결론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 절차가 마무리됐다.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3일 오전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특검 계속되자 '파산지청' 수두룩 … "검찰 악마화로 일선 검사들 보람 사라져"

검찰청 폐지를 목전에 두고 경력 법관 지원자 수마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검사 엑소더스(대탈출)'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차장검사가 이끄는 전국 차치지청의 실제 근무자 수가 전체 정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검찰 내부에서 '파산지청'이라는 자조 섞인 목

최태원 불출석에 조정 추가 기일로 … 노소영 측, SK 주식 분할 주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조정 절차가 추가 기일로 이어지게 됐다.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진행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가 기일을 열기로 했다.이날

[속보]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결론 없이 종료 … 법원, 추가 기일 열기로

정원오, 고령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공약 … 보유세 폭탄론 의식했나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소득이 없는 고령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은퇴 이후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실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증가분

압구정·청담 고급상권 판 바뀐다 … 갤러리아·호텔부지 개발계획 통과

서울 강남 압구정·청담 일대에서 갤러리아백화점 재건축과 호텔·주거 복합개발이 함께 추진된다. 갤러리아백화점 신축 건물에는 모래시계 형상을 본딴 영국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의 설계가 적용되고 청담동 호텔 부지는 관광·주거·상업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로 바뀐다. 서

박상용 "연어 술파티·진술 세미나 결국 없었다" … 핵심 의혹 징계서 빠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은 박상용 검사가 "요란했던 '연어 술파티' '진술 세미나' '형량거래'는 결국 없었다"고 밝혔다.박 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에게 처음으로 소명 기회를 주신 대검 감찰위원회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고법,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 신청 또 기각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전날 최 전 장관이 서울

'구제역에 무고 피소' 유튜버 쯔양, 불송치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피소된 쯔양에 대해 지난달 29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구제역의 법

주왕산 숨진 초등생 1차 검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A군에 대한 1차 검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소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A군 시신 검시 결과 추락으로 인한 손상이 확인됐으며,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