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 첫 헌법소원 … 법조계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주요 쟁점될것"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법관이 이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해 수사하는 구조를 정하고 있는 만큼, 입법자가 법률로 검사제도를 함부로 폐

경찰, '정치인 쪼개기 후원' 통일교 정원주·송광석 검찰 송치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치인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간부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전담팀)은 전날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과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정치

[속보] 경찰, '통일교 정치권 로비' 한학자·윤영호 등 4명 검찰 송치

[속보] 서울중앙지법, 尹·군경 수뇌부 '내란재판' 하나로 병합

'1억 수수 의혹' 강선우 의원 뇌물 혐의로 경찰 고발당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강 의원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檢, '신안산선 사망 사고' 관련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수사 당국이 지난 18일 일어난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서울경찰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부터 신안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

초미세먼지 농도 급등, 서울 전역 주의보 발령

서울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대기 정체와 국외 유입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외출과 야외활동에 주의가 요구된다.서울시는 29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서울 전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주의보는 초미

오세훈 "지하철 환승, 10분 넘지 않게 역사 구조 개선 돌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지하철 전 역사를 대상으로 교통약자도 10분 안에 환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9일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에서 열린 '전 역사 1역사 1동선 확보 기념식'에서 "까치산역을 마지막으로 서울 지하철 모든 역사에 엘

김건희 특검, '코바나 뇌물 의혹' 미결 상태 경찰로 이첩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결과 종합 브리핑을 끝으로 180일의 수사기간이 공식 종료됐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를 구속하고 총 76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기소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경찰에 넘긴 주요 사안도 있다.29일 특검팀에 따르면 특검팀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 노트북 '자체 포렌식' 경찰에 숨겨

쿠팡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피의자의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자체 포렌식을 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이 피의자의 노트북을 포렌식한 사실과 관련해 제료를 제출하면서 경찰에게 얘기한 바가 없다"고 밝혔

서울경찰청 "민주당 김병기 관련 각종 의혹, 수사 계속 진행 중"

경찰이 2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원내대표와 관련) 새로 고발이 들어온 것도 있고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서울 도심 한옥 7채, 신혼부부 공공임대로 풀린다

서울 도심 한옥을 신혼부부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처음 공급된다. 외관은 한옥 형태를 유지하되 내부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한 주택이다.서울시는 30일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내달 15~16일 이틀간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김건희 특검 "영부인이 대통령 권력 등에 업고 매관매직" … 180일 수사 종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비위 혐의를 수사했던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국가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수사 결과 발표 현장에 직접 참석한 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와 관련한 31건의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서울시 폐교 활용 기준에 특수학교 설치 우선 검토 의무화

앞으로 서울에서 폐교가 발생할 경우 부지 활용 방안을 정할 때 특수학교 설립 여부가 가장 먼저 검토된다.서울시의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특수학교가 없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1만명 정보 유출 … 경찰, 내사 착수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1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관련 보도로 사건을 인지한 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지난 25일 아시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