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역세권 개발 빗장 풀린다 … 환승역은 최대 1300% 개발 허용

서울시가 역세권 개발 규제를 대폭 풀어 서울 전역 325개 역세권을 고밀 복합개발 거점으로 키운다. 용적률은 높이고 공공기여 부담은 낮춰 민간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과 상권 재편, 업무시설 확충까지 한꺼번에 밀어붙이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그동안 일부 중심지에 한정됐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서울 전체 역세권으로 확대하고 환승역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개발 축으로 묶어 도시공간 재편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개발 문턱을 낮춘 점이다. 지금까지는 중심지 안에 있는 153개 역에서만 상업지역 용도 상향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25개 전체 역세권으로 넓힌다.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이 더뎠던 11개 자치구는 공공기여 비율도 기존 증가 용적률의 50%에서 30%로 낮춘다. 역세권 개발이 실행되려면 민간 사업성부터 맞춰줘야 한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대상 범위는 역 반경 350m에서 500m까지 확대되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200m 이내 지역도 포함된다. 사전검토와 계획검토를 통합해 인허가 기간도 줄인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기존 127곳 12만호 수준인 공급 기반을 366곳 21만 2000호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환승역에는 한층 높은 강도의 개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 일반상업지역 기준 최대 1300% 용적률을 허용해 초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업무·상업·주거·문화시설을 한데 묶은 대형 개발로 향후 5년간 35곳의 신규 대상지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역세권뿐 아니라 역과 역 사이 간선도로변도 새 개발 대상으로 넣었다.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로변까지 용도 상향을 허용해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교통 기능에 치우쳤던 역세권을 복합 생활거점으로 전환하겠다는 점이 이번 전략의 가장 큰 방향성이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사업성 악화로 민간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규제 완화를 앞세워 역세권 개발을 다시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역세권 활성화가 체감되도록 하겠다"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미래세대를 위한 서울형 도시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