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항소심도 징역 8개월

지난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튜브에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지숙 장성훈 우관제)는 1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

군경TF, '北무인기' 관련 정보사·국정원 압수수색 … 현역 군인 3명 추가 입건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관련자들에 대한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 중이다. 군경합동조사TF는 10일 오전 9시께부터 정보사와 국정원 등 18개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

대법,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정지 기각

법정 질서 위반 행위로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구금된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 변호사가 낸 감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6일 기각했다.감치는 법정 질서

'저출생→어린이집 폐원→돌봄 공백' 악순환 끊는다 … 서울시, 어린이집 786곳 지원

서울시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 786곳을 지원한다. 저출생 여파에 어린이집 운영이 악화되고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면서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조치다.서울시는 올해 동행어린이집 786곳을 지정하고 총 106억 원을 투입해 폐원 위기

[속보] 오세훈 "서울시장 하면서 당권 할 수 있나? 서울 지키겠다" … 당권 경쟁설 부인

[속보] 경찰, '北무인기' 관련 정보사·국정원 등 18곳 압수수색

"양립 불가능 가치 끌어 안다 당 지지율 하락" … "다주택자 규제는 시장 본질 반하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양립할 수 없는 가치를 동시에 끌어 안으려는 과욕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둘러싼 당내 인식 차이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채 선거를 치르려는 노선에 우려

[속보] 오세훈, "이재명 다주택자 규제, 시장 본질에 반하는 정책"

[단독] '소래포구 축제 대납' 은폐 회유한 인천 공무원 … "정보 오·남용으로 개보법 위반"

'소래포구 축제 만찬비 대납 사건' 관련 사실을 정보공개청구한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해 회유를 시도한 인천남동구청 4급 공무원 A씨의 행동이 위법하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보위·위원장 강영수 변호사) 판단이 나왔다. 10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개보위는

강남 수서에 로봇산업 몰린다 … 진흥지구 지정 '첫 관문' 통과

서울 강남구가 수서 일대를 '로봇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면서 향후 민간 투자 유치와 규제 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강남구는 수서역세권 일대가 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서 로봇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경찰·노동부, '신분당선 근로자 사망' HJ중공업 압수수색

HJ 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구간 공사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무너진 옹벽에 깔려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강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10일 오전 9시께부터 원청

경북 경산시 송유관공사 옥외 유류저장탱크서 불 … 인명피해 없어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한송유관공사 영남지사 옥외탱크 저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1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7분께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한송유관공사 영남지사 옥외탱크 저장소에 불이 났다.불은 유류 저장소에 설치된 옥외탱크 저유조 상부 덮개인 ‘콘루프’에서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 "증거인멸 우려"

검찰이 1억 원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9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

[속보]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북한 선전 지하 조직 '왕재산' 간부, 국보법 위반으로 일부 유죄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지하 조직 '왕재산' 단체 간부가 기소 13년 만에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부장판사는 4일 선고 공판기일을 열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단체 사무국장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