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공식 출범 … 검경 등 7개 기관 30명 투입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수사팀이 공식 출범했다.

18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에서 파견된 수사·단속 인력 30명으로 구성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수사팀은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수사·단속·정보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비급여 진료 과잉, 보험금 허위 청구 등 의료 관련 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은 과잉 진료와 보험금 부정 수급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관련 환수율은 8.79%에 그치는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속과 환수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낮은 만큼 이번 합동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범죄수익 환수와 재발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동수사팀은 향후 기관 간 공조를 통해 범죄수익 박탈과 신속한 행정처분을 병행하며 불법 의료기관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